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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약속 믿었는데"…낙태 강요한 남자, 처벌할 수 있나?

  적의 임신' 진단을 받았지만, 결국 여성은 원치 않는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낙태를 강요한 남성을 처벌할 길은 없을까? 법

  #고소/소송절차2026. 01. 23

  

•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요"…결혼 약속 믿었지만, 낙태 종용당한 여성의 눈물

  며 “상대방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고 싶다”고 밝혔다. 형사 처벌 가능할까?…'낙태죄 폐지'에 발 묶인 강요죄 A씨는 남자친구를 형사 처벌하길 원하지만, 현실

  #낙태 종용2026. 01. 15

  

• [로드무비] 로비의 핵심은 통찰력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른바 국정 경험이 없는 진보 정당이 특히 그렇다. 가령 낙태죄에 관한 정의당의 입장은 짧은 시간에 정반대로 바뀌었다. 형법 제27장 '낙

  #로드무비2023. 01. 06

  

• 대형 영화관과 5년 넘게 싸우는 김재왕 변호사 "장애인 위한 영화 상영, 손해 아닌 편견"

  결정), 이른바 '염전 노예' 국가배상소송 공동 대리(2019, 대법원 승소), 낙태죄 헌법소원 공동 대리(2019, 헌법불합치 결정) 등이 있다. 희망법은 우리

  #배리어프리2022. 07. 29

  

• 7월, 헌법의 달에 생각하는 인본주의

  야기가 있어서, 저도 그 귀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3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도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대체입법이

  #정진섭변호사2022. 07. 15

  

• '14주 이하' 임신중절 허용한 정부의 개정안⋯ 변호사들 평가 들어봤더니

  "부분 허용할 게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정부의 이번 '낙태죄' 개정안. 실제로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허용 범위만 넓히기로 했다. 지

  #낙태죄2020. 10. 07

  

• '변호사 위상 제고, 법률제도 개선'...대한변협 우수변호사 누가 선정됐나

  치 결정을 받아냈다. 김 변호사의 기여로 그동안 불가피한 낙태까지 처벌되도록 한 낙태죄 규정에 입법의무가 부과됐으며, 낙태죄 위헌성을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상2019. 06. 25

  

• [김재련 변호사 칼럼 (1)]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장, 아직 갈길이 멀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다.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원시적인 모자보건법을 전면개정할 수

  #김재련2019. 04. 18

  

• '낙태죄가 낙태 막는 거 아냐' 헌재 결정에 결정적 영향

  발표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인공임신중절률(낙태율) 통계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통계는 낙태죄

  #낙태죄2019. 04. 12

  

•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그러나 태아 생명권 부정한 건 아냐

  1953년에 제정된 낙태죄가 2020년까지만 수명을 유지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2017헌바127)이 나왔기

  #낙태죄 헌법불합치2019.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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