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상 제고, 법률제도 개선'...대한변협 우수변호사 누가 선정됐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지난 24일, 제9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는 강영수, 김광재(서울회), 류재율, 박보영(부산회), 장현정, 최재원(부산회), 한경희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이들은 이번 50대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선정된 수상자들이다.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상은 매 분기마다 시상식을 거행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심사항목으로 △정의·인권 △변호사 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 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영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변론권 침해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강 변호사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입회한 변호사를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토록 요구한 행위가 변론권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광재 변호사는 낙태 처벌의 위헌성을 논리적으로 충실하게 뒷받침하여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냈다. 김 변호사의 기여로 그동안 불가피한 낙태까지 처벌되도록 한 낙태죄 규정에 입법의무가 부과됐으며, 낙태죄 위헌성을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류재율 변호사는 변호사 없는 ‘무변촌’인 강원도 삼척시에 변호사로 개업하고, 지역 주민 무료법률상담과 장학금 등 기부활동으로 변호사의 위신을 제고한 점을 인정받았다. 류 변호사는 삼척시에서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근로자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 수많은 하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박보영 변호사는 변호사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타 변호사의 모범이 되었다는 평가다. 박 변호사는 여성폭력예방상담소, 아동복지원,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속적 기부활동과 무료변론 등 공익활동으로 변호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장현정 변호사는 여성변호사의 역량 강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조문화 개선에 기여했다. 장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향상을 위해 미투법률지원단,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인권 강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연 등 활동으로 법률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향상에도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최재원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서 4년간 25건의 무죄 또는 일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국선전담변호사 대상 강연을 통해 변론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는 부산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소속 지방변호사회 발전에 기여했고, 대한변협신문 기고와 의료법 강의 등을 통해 법률제도 개선 및 법률문화 향상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다.

한경희 변호사는 법무부 ‘법률홈닥터’로서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공익활동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변호사는 서울 강서구청에 근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송무, 상담 외에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유익한 법률정보를 제공했다. 나아가 지역 내 취약계층과 학생 및 공무원, 사회복지사 대상 강연 활동도 활발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