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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만원에 신생아 팔아넘긴 미혼모·부부, 검찰 최고 징역 6년 구형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넘긴 미혼모와 부부들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

  #미혼모2026. 05. 22

  

• 가품 후기 썼다 고소? '이 표현'이면 무죄

  인플루언서 공구로 산 명품이 가품으로 의심돼 후기를 올렸다가 '고소 협박'을 받은 소비자의 사연이다. 실제 구매자로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가품 소견'을 밝혔을

  #가품 후기2026. 05. 22

  

• 외도 남편의 ‘전세대출 거부’ 복수…법은 막을 수 있나?

  배우자의 외도로 5개월째 별거하며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는 A씨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9월 만기인 전세대출 연장에 집 나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할 수

  #가사 일반2026. 05. 21

  

• 승소 후 '소송비용 2주내 신청' 안하면 끝?…가짜뉴스에 발 동동

  "승소는 했는데… 소송비용은 2주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애써 이긴 재판, 당연히 받아야 할 소송비용마저 날릴까 발을 구르는 이들이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2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AVMOV' 단순 시청자 법적 처벌 우려... 자수 여부 두고 의견 분분

  불법 영상물 유포 사이트 'AVMOV'에서 무료 영상을 단순 시청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법적 처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처벌 가능

  #AVMOV2026. 05. 21

  

• 술 취한 직원 성폭행 시도한 김가네 대표, 3억 합의에 집행유예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실형을 구형했으

  #고소/소송절차2026. 05. 21

  

• 유튜브 자동재생이 튼 음악에 저작권 위반 날벼락…법원 "부주의 맞지만 고의는 아니다"

  유튜브 ‘자동재생’으로 우연히 재생된 저작권 음악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체육관 업주가 결국 억울한 처벌을 면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유튜브2026. 05. 20

  

• 래퍼 리치 이기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공연' 취소…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노골적으로 연상시키는 기획으로 파문을 일으킨 래퍼 리치 이기(Rich Iggy)의 공연이 결국 무산됐다. 노무현재단이 강경한 법적

  #고소/소송절차2026. 05. 20

  

• "9천만 원 빚, 감옥 가나요?" 임신부의 눈물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이고, 첫째가 22개월입니다. 혹시 형을 살 수도 있는 건가요?" 9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둔 한 여성의 절박한

  #검찰조사2026. 05. 19

  

• '무혐의 처분' 항고, 진행 중인 재판에 불똥 튈까?

  성범죄 피해로 준유사강간치상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더 가벼운 준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했다. 억울한 피해자는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고 싶지만, 자칫 진행

  #고소/소송절차2026.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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