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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전 성폭행, 진단서 없어도 가해자 처벌 길 열릴까

  10년 넘게 묻어뒀던 성폭력 피해의 상처를 안고 한 여성이 용기를 냈다. 다른 죄목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났지만, '강간치상'의 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 사건

  #PTSD2026. 05. 15

  

• 지급명령 2주 놓치면 끝? 압류 막을 마지막 카드

  아파트 임대차계약 파기 후 공인중개사로부터 253만 원의 수수료를 내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월급과 통장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

  #계약일반/매매2026. 05. 12

  

• "10년 부모 모셨는데"⋯상속 기여분, 통상 얼마부터 인정되나

  상속 기여분은 법원이 사안마다 재량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상속재산의 10~50% 범위에서 인정되며, 간병 기여분의 경우 '월 요양원비 상당액 ×

  #기여분2026. 05. 11

  

• "피하려고 더 밟았는데"…시속 60km 질주, 12대 중과실 덫에 걸리다

  시속 30km 제한 골목길을 60km로 달리다 '쾅'.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뒤늦게 상대를 발견하고 "피하려고 엑셀을 더 밟았다"는 운전자의 절규다. 상대방도

  #12대 중과실2026. 04. 16

  

• 경찰의 '함정 질문', 혐의 부인하니 조서엔 '자백' 둔갑

  2억 원대 금융범죄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수사관이 교묘하게 설계한 ‘함정 질문’에 넘어가 조서에는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기록되는 황당

  #고소/소송절차2026. 04. 10

  

• 같은 죄 다른 처벌? '양형 기준표'가 공정성의 저울을 맞춘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양형 기준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잡하고 때로는 예측 불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전세 만기 전 집주인의 '집 점검' 요구, 거부해도 될까?

  전세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없인 보증금 못 준다"며 버틴다. 심지어 "계약 전 집을 점검하겠다"며 막무가내 방문을 요구하는 상황. 보증금

  #사전점검2026. 03. 26

  

• “너 때문에 망했으니 소송” 대표의 협박, 계약서만 믿었다간 큰코다친다

  차 시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고소/소송절차2026. 03. 24

  

• 재판소원이란? 억울한 판결, 헌법소원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2심(항소심)으로, 2심 결과가 억울하면 3심(상고심)으로 향한다. 그러나

  #기본권침해2026. 03. 19

  

• 13번 처벌받고도 또…찜질방 손님 귀에 고함 지른 유튜버, 이번엔 벌금 700만원

  자는 찜질방 손님 귀에 대고 소리 지르며 생방송을 한 유튜버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이창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A씨에

  #BJ2026.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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