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검색 결과입니다.

• 불법촬영물 소지 벌금 500만원, 진짜 재앙은 따로 있다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500만 원 약식기소 통보를 받은 남성. 벌금보다 무서운 '10년 신상정보 등록'의 족쇄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7일 내 정식재판을

  #디지털 성범죄2026. 05. 15

  

• '수면제 윤간' 10개월째 검찰서 낮잠…피해자는 지옥인데

  전 남자친구와 그의 지인에게 수면제를 이용한 '특수준강간'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사건이 10개월 넘게 검찰에서 멈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

  #고소/소송절차2026. 05. 07

  

• [속보] 김건희 '징역 4년' 선고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법원 인근서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던 현직 고위 법관이 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과 법조계

  #기타2026. 05. 06

  

• 지인 사기 빚, 개인회생 될까? "희망과 함정"

  "이 지옥에서 그만 나가고 싶어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사기당하고 빚더미에 오른 A씨. 채권사인 캐피탈은 '개인회생 불가'를 통보했지만, 법률 전문가

  #개인회생2026. 04. 30

  

• 예비군 실수로 고발, 경찰의 '벌금 미리 내라' 통보에 '패닉'

  예비군 훈련 관련 착오로 고발당한 A씨가 경찰로부터 "벌금 예납액을 가져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혼란에 빠졌다. 즉결심판을 받겠다고 했을 뿐인데, 벌금이 확정된

  #벌금예납2026. 04. 28

  

• 아내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남편, 검찰 징역 3년 구형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 놓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해 교직원은 12명, 범행이 드러난 뒤에는

  #디지털 성범죄2026. 04. 23

  

• 민희진 대표, 악플러 소송 일부 승소…법원 “위자료 각 30만 원 지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20

  

• 빽다방 점주 사과에도 알바생이 웃지 못하는 이유⋯전과 기록 어떻게 남을까?

  매장 음료 3잔을 임의로 가져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 최근 점주가 "생각이 짧았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B씨에 대한 경찰 수사

  #고소 취하2026. 04. 03

  

• 현관문에 오물 던지고 돈 받은 20대, 검찰이 징역 4년 구형했다

  남의 현관문에 오물을 던져주는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가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4. 03

  

• KT 소액결제 해킹 일당 3명, 검찰이 요구한 형량은

  KT 소액결제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 일당 3명에게 검찰이 최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 심리

  #IT/개인정보2026.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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