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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기리고' 속 궁금증… 저주로 사람을 죽게 한다면 살인죄일까

  간을 도구로 쓴 '간접정범'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저주의 작동 방식이다. 기리고 앱을 통해 저주가 발동되면, 피해자들은 귀신에 의해 신체를 조종당해 스스로

  #기리고7시간 전

  

• 재산세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제외…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 발표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되,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한 컷오프(제외) 기

  #건강보험료기준7시간 전

  

• 16만원 이체, 성매매 유죄 확증일까? 판례는 달랐다

  성매매 여성의 자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남성. 그의 계좌에서 여성에게 이체된 16만 원은 유죄의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계좌이체12시간 전

  

• "배달받으려고 문 열자 길고양이가 집으로" 119 부른 손님…배달원·사장님 책임일까?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현관문을 연 순간 길고양이가 집 안으로 난입해 119까지 부른 황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적 책임 화살이 누구를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길고양이2026. 05. 07

  

• 탈퇴해도, 앱 지워도 소용없다…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 '놀쟈' 이용자에 닥칠 법적 현실

  군대 계급 놀이를 하며 지인과 미성년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폐쇄형 사이트 이용자들이 무더기 실형 위기에 처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제2의 A

  #AVMOV2026. 05. 07

  

• 심부름 앱 불렀더니 속옷 냄새 맡은 남성 홈캠에 포착… 성범죄 처벌 못 한다?

  지난 5월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반려견 배변 패드를 교체하러 온 남성이 고객의 침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속옷

  #고소/소송절차2026. 05. 06

  

• 10살 아이 속여 성착취물 찍은 20대, "초범·나이 어려" 징역 10년→6년

  10살 아이에게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성착취물을 찍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4년이나 줄였다.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

  #디지털 성범죄2026. 05. 04

  

• 성매매 현장서 훈방, 경찰 말 믿고 안심해도 될까?

  채팅 앱으로 만남을 약속하고 나간 현장, 그를 기다린 건 상대가 아닌 경찰이었다. 신분증 촬영 후 “문제없을 것”이라며 훈방 조치됐지만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성매매2026. 04. 30

  

• 연인 집에 갔다가 '공갈' 피해자로? 홧김에 던진 계란의 대가

  연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홧김에 계란을 던졌다가 되레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근거 없는 거액의 현금을 요구받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연말 특가라더니…" 헬스장 먹튀, 80명 분노의 집단행동

  새해 운동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로 회원을 모은 헬스장이 돌연 폐업 후 잠적했다. 피해자만 80여 명, 트레이너 임금까지 체불된 사실이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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