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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이에게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성착취물을 찍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4년이나 줄였다.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

JTBC 보도에 따르면, 회원 수 50만 명에 달했던 대형 불법촬영물 사이트 'AVMOV'가 경찰 수사로 폐쇄된 이후, 그 자리를 꿰찬 새로운 패륜 사이트 '놀쟈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만 유튜버 곽혈수의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곽씨는 "택시기사가 뒷좌석으로 넘어와 성폭행했다"며 "완전히 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명 '목사방' 총책 김녹완 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법리적 쟁점 중 하나는 가해자가

“회사 사람이 보면 어쩌죠?” 익명인 줄 믿고 보낸 성적 고민이 실명과 함께 유튜브에 공개됐다. ‘SNS에 올린다’는 작은 고지 문구 하나가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도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내걸고 "애도한다"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2차 가해를 이어간 13살 동급생들의 행각이

"제가 쓴 엄벌탄원서를 가해자가 전부 열람할 수 있나요?" 범죄 피해자들이 법정 밖에서 또 다른 불안에 떨고 있다. 가해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고통의 기록이 고

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12주 중상해를 입은 아이의 부모에게 가해자 측 변호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라"며 합의를 종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전문

"중국인이 싫다"는 말과 함께 낯선 행인을 폭행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

"부산신항 계열사에 넣어줄 수 있다." 말 한마디로 1330만 원을 뜯어낸 50대가 법정에 섰다. 그는 처음부터 취업시켜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A씨는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