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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에서 아이 낳고 방치한 17세 산모, 법원이 내린 판단은 "실형"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어머니로서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에게 최소한의

  #미성년9시간 전

  

• 남편 불륜에 격분해 상간녀 미성년 딸에게 사진 전송한 아내…벌금형 선고

  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간녀의 지인들과 미성년자 딸에게 불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

  #명예훼손 2026. 04. 29

  

• "N번방 영상 샀어요"…호기심의 대가, 징역형과 20년 신상등록

  "미성년 영상인 줄 알면서 충동적으로 결제했습니다." 한 남성의 고백이다. 'N번방' 문구에 놀라 삭제했지만 때는 늦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결제 이력은 지울

  #n번방 2026. 04. 28

  

• 수감된 남편 퇴직금, 아내가 먼저 쓰면 ‘사해행위’ 덫에 걸린다

  다가왔다. 아내는 남편과 이혼 및 퇴직금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조정을 신청했지만, 미성년 자녀의 '부모 교육' 문제로 절차가 지연될 위기다. 문제는 남편의 빚이

  #가압류2026. 04. 24

  

• 홧김에 뱉은 '창녀' 욕설, 성범죄 낙인찍히나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 분노해 “병X창녀” 등 성적 욕설을 퍼부은 남성.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약식기소되자 '성적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

  #디지털 성범죄2026. 04. 24

  

• 암 수술 일주일 뒤 병실서 이혼 통보…남편 '3년 외도' 발각

  중시킨 것으로 간주되어 위자료 증액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다. 부부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어 민법에 따라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건반장2026. 04. 23

  

• 세입자 사망 후 유언장 든 동거남…숨겨진 '아이'의 등장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차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사 일반2026. 04. 21

  

• 외도 남편의 '방 빼' 통보…보증금·양육비 지키는 결정적 한 수

  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 역시 "이혼 소송 중 별거를 하더라도 부부 간 부양의무와 미성년 자녀 양육 의무는 법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가사 일반2026. 04. 20

  

• "성인이 된 날, 멈췄던 시계가 움직였다" 7년 전 학폭 성범죄, 고소 가능할까

  러 성인이 된 피해자가 '멈췄던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렸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된다는 법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1심 선처 물거품되나…'200명 단톡방' 방치가 부른 실형 공포

  미성년 시절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청년이 검찰 항소로 실형 위기에 내몰렸다. 200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단체방을 삭제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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