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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에 필로폰 16kg 숨겨 온 운반책…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형량 가중'

  캐나다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약 16kg, 15억 원 상당의 대규모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유치장서 타인 소변 제출해 경찰 속였는데… 대법 "무죄 가능"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이처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해 채뇨 요구가 이뤄진 이상, 경찰관들의 채뇨 요구는 위

  #마약2026. 04. 29

  

• 상가 화장실 휴지 썼다가 극심한 고통으로 병원행…가해자 잡히면 형량은?

  서울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비치된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 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후 9시께 서울 관악구

  #마약/도박2026. 04. 28

  

•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준 육군 부사관 2명, 결국 실형

  군복을 입은 채 마약 판매상의 돈세탁을 도운 현역 부사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가상화폐2026. 04. 27

  

• 필로폰 투약에 연인 상대 7600만원 사기까지⋯ '누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부터 마약 투약과 성관계를 전제로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감금이나 이동 제한

  #누범2026. 04. 20

  

• 4명 스토킹·주거침입 징역 2년에서 10개월로…'절차 위법' 감형

  한 남성이 총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과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로 감형받았다. 재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장애인 강간 전과자, 출소 후 '7600만 사기·마약·불법촬영'⋯징역 4년

  장애인 강간죄로 5년간 복역한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마약, 성범죄, 사기 행각을 벌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연인 관계를 이용해 지

  #디지털 성범죄2026. 04. 13

  

•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수습 기간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고소/소송절차2026. 04. 13

  

• [무죄] 마약 의심 신고했다가 '거짓 신고'로 재판까지… 법원 "일반인은 구분 힘들어"

  마약 투약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가 거짓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단정적인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진상 파악을 요청

  #112신고2026. 04. 09

  

• 24억원대 마약 '야바' 밀수 외국인 일당 기소…중형 불가피

  시가 24억 원에 달하는 신종 마약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

  #마약밀수2026.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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