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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경찰 간부, 女화장실서 적발… '성적 목적' 유무가 처벌 가른다

  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50대 A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찰간부2026. 04. 27

  

• 출소 9개월 만에 또 이웃 여성 훔쳐보고 속옷까지 훔친 40대, 항소도 기각됐다

  은 죄로 감옥까지 다녀온 남성이 출소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웃 여성 집에 거듭 침입해 샤워 장면을 훔쳐보고 속옷까지 훔쳐갔다. 법원은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한

  #성폭력/강제추행 등2026. 04. 27

  

• 직원 불장난에 5억 '폭탄'…사장은 집에 있었는데

  없었지만,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직원의 '무단 침입' 여부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건조물침입죄2026. 04. 23

  

•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 법정서 분노한 나나, 재판부가 제지한 진짜 이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나나2026. 04. 22

  

• 배우 나나 "흉기 들고 침입" vs 피고인 "단순 절도"…치열한 법정 공방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남성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흉기

  #강도상해2026. 04. 22

  

• 6곳서 41명 촬영한 전 장학관 구속 기소… ‘경합범 가중’ 법리상 징역 8년형도 가능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경합범가중2026. 04. 17

  

• 귀가 여성 뒤쫓아 집 침입·촬영하고 '공연음란'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고 내부를 몰래 촬영하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수차례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연음란2026. 04. 15

  

• 객실·화장실에 몰카 숨겨 378번 불법촬영한 호텔 직원…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2025년 8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대낮 길거리 음란행위 후 주택 창문 뜯고 800만원 절도한 외국인, 집행유예

  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거리 음란행위 후 주택 침입⋯ 노트북 등 800만 원어치 훔쳐 리비아 국적으로 난민신청 자격 체류 중인

  #공연음란2026. 04. 15

  

• "유명인 납치·소각" 성탄절 테러 예고, 결국 징역 8개월 실형

  특정 단체의 소액 후원자를 포함한 관련자 및 찬양 문구를 올린 유명인의 자택 침입 및 납치 서울 용산구 지하실에서의 시신 소각 및 커뮤니티 실시간 영상 인증

  #공중협박2026.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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