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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월드투어 앞두고 부산시 칼 뺐다…음식점 원산지 속이면 징역 7년

  불량 제보가 접수된 업소는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점검 항목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 식품 취급 기준 위반 등이다. 관

  #BTS10시간 전

  

•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면, 징역 7년까지 받을 수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보양식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최대 징역 7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주목받

  #식품10시간 전

  

• "초등생도 기억" 압박에 '거짓 자백'…아청물 누명 쓴 군인

  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현역 병사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압박에 못 이겨 하지도 않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 혐의

  #강압수사13시간 전

  

• CCTV 없는 곳에서 발생한 주차장 폭행... "상해진단서와 목격자 있다면 입증 가능"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장에 CCTV가 없어 피해 사실 확인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나중에야 "나도

  #CCTV없는폭행2026. 04. 24

  

• "만나줬으니 괜찮다?" 발신자제한 스토킹, 법의 심판대에 서다

  "저는 이제 발신자 표시 제한 문구가 뜨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무서울 정도예요." 헤어진 연인에게 수년간 시달린 한 여성의 절박한 호소다. 모든 연락을 차단했

  #고소/소송절차2026. 04. 23

  

• "초등학생도 기억해" 경찰 압박에…아청물 소지범 된 청년의 절규

  디스코드 무료 자료를 봤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된 한 청년. 경찰 조사에서 "선처를 못 해준다"는 압박에 못 이겨 보지도

  #강압수사2026. 04. 23

  

• "의사라 믿었는데…" 데이트비용 낸 연인의 고소, 사기죄 될까?

  자신을 의사라고 속이고 교제하던 전 연인으로부터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의 사연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했다. 호텔 숙박비 등 데이트 비용을 상대

  #고소/소송절차2026. 04. 23

  

•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뒤엔 그가 있었다⋯서류 조작한 관리자, 더 큰 벌 받나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전체

  #병역/군형법2026. 04. 21

  

• 간판만 보고 갔는데 비전문의?…내년부터 ‘진료과목’ 꼼수 간판 사라진다

  "성형외과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OO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처럼 '의원' 글자는 작게, '성

  #간판2026. 04. 20

  

• '집 팔아 돈 준다더니'…돌아온 건 법인 파산 통보

  5년 전 약 1억 6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아파트다.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법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1년 연장했지만, 돌아온 것은

  #법인 파산2026.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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