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석검색 결과입니다.

• 생후 133일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방임한 친부는 왜 4년 6개월뿐일까

  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 만에 숨진 영아, 일명 '해든이'(가명)의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직접 가해자와 방임한 보호자 모두에게 중형이 내려졌으나, 법

  #무기징역8시간 전

  

• "경주 고분이 미끄럼틀?" 5세 아이 문화재 훼손 논란… 부모 법적 책임은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북 경주 역사유적지구에서 5세가량의 아이가 고분을 미끄럼틀 삼아 타고 내려와 잔디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고분훼손2026. 04. 17

  

• 13살의 성범죄, 10년 뒤 들켜도 '처벌 불가' 법의 원칙

  "촉법소년일 때 저지른 성범죄가 나중에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라는 한 청소년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10

  

• 머리채 잡힌 3주 상해…가해자가 '정신질환'이면 처벌 못하나?

  길거리에서 마주친 모르는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차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가해자가 '정신 이상자'라는 이유로 "상해 진단서까지 왜 했냐"는

  #묻지마 폭행2026. 04. 07

  

• 엄마 불륜에 동원된 7살 딸, 법의 심판은?

  상간남을 '엄마 친구'라 속이고 1년간 30차례나 불륜 현장에 7세 딸을 동원한 엄마. 아버지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복잡하게 엇갈린다. 일

  #가사 일반2026. 04. 06

  

• 새벽 1시 '픽시 자전거' 폭주족 방치한 부모…법원 가면 징역형 받나

  새벽 시간대 브레이크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를 몰고 거리를 누비던 중학생들의 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자녀들의 위험천만한 질주를 막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

  #방치2026. 03. 18

  

• 반려견 담낭 수술이 죽음으로…“수술 클립이 간 찔렀다”

  12살 노견이 담낭절제 수술 7일 만에 사망했다. 보호자가 염증 악화를 거듭 경고했지만 병원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상급병원에서 “수술용 클립이

  #기타2026. 03. 17

  

• 랜덤채팅 "도와달라"에 송금…1년 반 뒤 '아청법 피의자' 날벼락

  2023년 6월, 랜덤채팅에서 만난 사람의 '도와달라'는 말에 돈을 보냈을 뿐인데, 1년 반이 지나 '아청법 위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남성의 사연이

  #계좌이체2026. 03. 17

  

• 생일이 심판을 가른다…'통매음' 18세, 소년법이냐 형사법이냐

  같은 반 여학생에게 익명 앱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낸 만 18세 남학생이 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됐다.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2026. 03. 13

  

• "이 투자, 사기 아닌가요?" 질문 한 줄에 '집행유예 취소' 위기

  남편의 수상한 투자를 걱정해 온라인 카페에 질문 글을 올린 주부가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이 여성은 과거 다른 사건으로

  #명예훼손 2026.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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