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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부정 세력, 이제 법의 심판대 선다"... '자발적 매춘' 망언 시 징역 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갔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해온 이들이 이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됐다. 그동안

  #고소/소송절차2026. 02. 13

  

• 중증장애인 통장으로 '이케아' 쇼핑? 10년의 침묵 깬 70인 수사단, 시설장 2차 소환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둘러싼 성폭력 및 횡령 의혹이 70명 규모의 대규모 특별수사단 투입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시설

  #고소/소송절차2026. 02. 03

  

• "영장 없이 끌려갔는데..." 삼청교육대 피해자 5,000만 원 청구 기각

  45년 전 영장도 없이 길거리에서 붙잡혀 군부대로 끌려갔던 한 시민의 억울함이 뒤늦게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가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피해자의 기대에 미

  #계엄포고2025. 12. 31

  

• "사진 한 장 없어 1억 2천 날렸다"... 군사지역 땅 주인의 기막힌 사연

  50여 년 전 정부의 하천 공사로 인해 강제로 물길 속에 잠겨버린 땅이 있다. 평생 농사를 짓던 아버지는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았고, 반세기가 지나

  #고소/소송절차2025. 12. 05

  

• “권리 포기 각서, 전부 무효” 국가 면죄부 깨진 44년의 반전

  18년 전 정부로부터 소정의 보상금을 받으며 작성했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한 장. 오랜 세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가로막아 온

  #고소/소송절차2025. 12. 01

  

• 억울한 옥살이→요절… 국가가 빼앗은 26세, 마침내 무죄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26세 젊은 나이에 숨진 故 윤동일 씨가 3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

  #무죄2025. 10. 30

  

• GP 하사 사망사고, 단순 사고 아닌 '집단 가혹행위' 충격 군대 내 괴롭힘, 법적 책임과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육군 하사 총기 사망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닌 선임 간부들의 반복적인 괴롭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낳

  #병역/군형법2025. 09. 17

  

• 40년 만의 사죄...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647명 배상 길 열렸다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를 전면 철회했다. 국가폭력 피해자 647명이 40여 년 만에 배상받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가배상2025. 09. 15

  

• "日 사과하면 배상은 한국이" 이재명 정부의 '투트랙' 과거사 해법, 통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강제동원2025. 08. 22

  

• 경찰, '2차가해 범죄 수사팀' 신설…무관용 대응 나선다

  경찰이 주요 참사와 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가해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그간 비상설 특별수사단으로 운영했던 것

  #2차가해2025.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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