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가해 범죄 수사팀' 신설…무관용 대응 나선다

경찰이 주요 참사와 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가해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그간 비상설 특별수사단으로 운영했던 것을 상설 조직으로 격상한 것이다.

경찰청은 28일 총경급 팀장을 포함해 총 19명 규모의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직은 직접수사와 수사지휘, 제도개선 등 지휘본부 역할을 담당한다.

경찰은 그간 국가적 참사 발생 시마다 '여객기 참사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 수사단'(2025년 1월) 같은 비상설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피해자 대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2차가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되면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새로 출범한 수사팀은 2차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과 제도 연구 및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삭제와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맡을 수사대로 편성됐다. 담당 범죄 유형은 주요 참사와 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폭행과 상해, 사기 등이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2차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사이버예방 강사를 활용한 관련 교육과 함께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와 협업해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글을 집중 삭제하고 차단 요청하는 활동도 펼친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와 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가해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과 모욕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