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과하면 배상은 한국이" 이재명 정부의 '투트랙' 과거사 해법, 통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 측은 "과거 강하게 비판했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아쉽다"면서도,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향후 일본을 압박할 새로운 지렛대로 해석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제3자 변제 유지 기조는) 일관되게 확인됐던 부분"이라면서도,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의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던 기억과 배치돼 "더더군다나 아쉽다"고 평가했다.

"일단 신뢰 쌓고, 사과 요구" 대통령실의 대일 전략?

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원칙 제시'와 '전략'을 동시에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 탄핵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일본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신뢰 구축을 먼저 한다"는 메시지를 줬다는 것이다.

기존 제3자 변제안을 유지함으로써 일본을 안심시킨 뒤, 이를 바탕으로 "진전된 사과 요구를 한다"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임 변호사는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 배상을 하든 스스로 나서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일본을 설득하고 견인하려면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대통령실의 전략이 아닐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내일(23일) 열릴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가 진전된 사과를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일본 내 정치 지형상 기존 입장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텅 빈 기금, 다가오는 대법원 판결

이 대통령이 '사과'를 강조한 배경에는 현실적인 문제도 깔려있다. 제3자 변제의 핵심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은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일본 기업의 호응을 기대했지만 "1엔 한 장 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만약 일본이 사실인정을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이 재원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했다. 반대로 사과가 없다면, 기금 부족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선택지'를 일본에 던졌다는 분석이다.

진짜 시험대는 조만간 내려질 대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낸 국내 자산 매각 명령 결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매각을 명령하면,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자산으로 실제 배상을 받게 된다.

임 변호사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이번 정책의) 진정성을 판가름할 것"이라며 "일본의 사과가 없다면 사법 절차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할지, 아니면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협력의 손길을 내밀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