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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4개 자르고 보험금 2.5억 타낸 50대 구속… 법조계 "실형 가능성 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2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산업

  #고의절단2026. 04. 15

  

• "노하우 카피했다" 옛 가맹점주 스토킹·협박한 프랜차이즈 대표, 결국 '실형'

  자신과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인 가게를 차린 옛 가맹점주를 상대로 집요하게 악플을 달고 스토킹을 일삼은 프랜차이즈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맹 계약 해

  #가맹점주2026. 04. 15

  

• "경영난 알고도 회원 모집" 부산 필라테스 '먹튀'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부산 지역에서 여러 개의 필라테스 지점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회원과 강사들을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운영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영 악화로 정상적인 운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공공기관 5부제 의무화: 4회 위반 시 징계... 민간 확대 시 '생계형' 인정 기준은?

  정부는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5부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은 즉각적인 강제 의무 단계에 돌

  #과태료불복2026. 03. 30

  

• 이빨 4개 박살났는데 '봉사 6시간'…피눈물 흘린 피해 가족

  17세 학생이 동급생의 기습 폭행으로 영구치 4개를 잃는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벌은 '봉사 6시간'에 그쳤다. CCTV에 계획범죄 정황까지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3. 24

  

• 월 140만원·외상 라면·체납 보험료…4개 기관이 알고도 막지 못한 일가족의 죽음

  학교와 경찰, 지자체까지 4개 기관이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도 '신청주의'라는 제도적 문턱에 막혀 일가족 5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지난 18일 울산

  #가사 일반2026. 03. 20

  

• 김하온 VS 나우아임영, 살벌한 디스전 예고…힙합 '디스'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Mnet '쇼미더머니12'가 참가자들의 수위 높은 디스(비난) 전을 예고한 가운데, 힙합 특유의 문화인 '디스'가 실제 법정에서는 어디까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하온2026. 03. 13

  

• 1년에 한두 번 입는데 60만원? 교육부 차관이 밝힌 교복값 안정화 대책은

  정부 지원금 34만 원을 받아도 60만 원까지 치솟는 교복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생활형 교복으로의 전환을 전면 추진한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교복2026. 02. 27

  

• 밀가루·설탕 가격 미친 듯 폭등시킨 10조 담합... 형사 처벌은 벌금 2억이 한계?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직장인들의 푸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다. 칼국수 한 그릇, 빵 한 조각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그 뒤에는 기업들의 은밀하고

  #담합2026. 02. 02

  

• 셀프계산대 1만원 실수, 상습범 취급한 경찰

  대형마트 셀프계산대에서 1만원 상당의 음료수 결제를 깜빡했다가 강력계 형사에게 상습범 취급을 받은 시민. 격분해 로펌을 선임하고 받아본 서류엔 '피해 없음'이라

  #과잉수사2026.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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