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두 번 입는데 60만원? 교육부 차관이 밝힌 교복값 안정화 대책은

정부 지원금 34만 원을 받아도 60만 원까지 치솟는 교복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생활형 교복으로의 전환을 전면 추진한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교복값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교육청에서 약 34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큰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학생들이 잘 입지 않는 정장형 교복 외에 생활복, 체육복, 셔츠 등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부모 추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입지 않는 정장 대신 생활복으로… 꼼수 인상 막을 상한가 도입

문제의 핵심은 실용성이다. 최 차관은 "정장형 교복은 1년에 한두 번 입는 학생들도 많고 학생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생활복 위주로 구매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복 지원 조례와 구매 지침에 '생활복 위주로 하자'는 내용을 권고하여 일선 학교의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장형 교복이 사라지면, 업자들이 이윤을 보전하기 위해 생활복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도 생활형 교복 단가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전수조사하고 나서 품목별 상한가를 두는 방향을 검토한다"며 "품목별로 생활형 교복 단가 따로, 체육복 단가 따로, 정장형 따로 해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4대 브랜드 독과점 정조준… 공정위 조사 및 협동조합 육성

교육부는 가격 상승 이면에 입찰 담합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최 차관은 "공정위에서 교복 제조사 4개, 40개 대리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신고가 들어온 특정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입찰 담합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생산자 협동조합 모델이 제시됐다. 편한 생활복 위주로 교복이 개편되면 대형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소규모 업체나 협동조합의 참여가 수월해진다는 계산이다.

최 차관은 "생산협동조합을 조성하면 이런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지 않을까"라며, 학교 운영위원회가 협동조합을 선택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도 개선에 포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과거 1980년대처럼 교복을 아예 없애고 완전한 사복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 차관은 "완전 사복으로 자율화하자 그런 얘기는 크지 않다"며 위화감 조성 등의 이유로 교복을 선호하는 의견이 여전히 많음을 시사했다.

궁극적인 정책의 지향점은 완전 무상교복의 실현이다. 최 차관은 현행 34만 원의 지원금만으로도 충분히 교복을 구비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지향은 하지만 지금 그걸 확실하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원하는 금액에서 추가되는 부담이 크지 않게, 거의 없게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