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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2달 만에 또…당근마켓 '나눔'으로 피해자 찾은 성범죄자, 징역 4년 6개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온 평범한 나눔 글 하나가 끔찍한 강력범죄의 서막이 됐다. 자신을 ‘의류매장 전 CEO’라고 소개하며 잠옷과 속옷을 무료

  #강간죄2026. 04. 06

  

• 딥페이크 단순 제작, 처벌될까?

  해외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후 다운로드만 했을 뿐 유포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될 수 있을까? 계정조차 잃어버려 삭제도 못 하는 상황에서 5개월째 공

  #IT/개인정보2026. 04. 02

  

• "네 동생은 꼭두각시" 친언니에게 한 뒷담화, 처벌될까?

  "걱정돼서..."라며 시작된 지인의 전화. 하지만 그 내용은 동생을 '꼭두각시', '고소당할 사람'으로 모는 허위 사실이었다. 피해자는 전부 거짓이라며 억울함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내 몸값 2.4억" 상습폭행 남편에 아내의 위험한 복수

  법률혼 1년 6개월 내내 30차례 넘는 상습 폭행에 시달리다 전치 6주의 특수상해까지 입은 아내. 전문직 남편의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2억 4천만 원을 합의금으

  #공갈죄2026. 04. 02

  

• 항소했으니 양육비 보류? 홍서범 아들 부부 불륜 공방 속 숨겨진 법적 진실

  임신 중 알게 된 남편의 외도, 업무용이라던 '세컨폰'에 저장된 'C 선생님', 그리고 블랙박스에 담긴 불륜 정황까지.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자 전 축

  #가사 일반2026. 03. 26

  

• 벌금 100만 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로, 법원 판단 뒤집은 행정 처분

  단 한 번, 중개보조원에게 시킨 계약서 서명 대행이 공인중개사의 평생 자격을 박탈하는 '사형선고'로 돌아왔다. 법원이 '등록증 대여'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건축/부동산 일반2026. 03. 17

  

• '재판소원' 시행 닷새간 62건 접수…검사 출신 변호사가 본 재판소원의 정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막을 올리면서, 닷새 만에 62건의 심판 청구가 쏟아지며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시행 닷새

  #김정호 변호사2026. 03. 17

  

• 17년 농락한 '봉대산 불다람쥐'의 귀환…90여 차례 방화 전력, 이번엔 얼마나 받을까

  17년간 무려 90여 차례나 산불을 저지르며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가 출소 후 또다시 대형 산불의 용의자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

  #봉대산 불다람쥐2026. 03. 16

  

• 개인회생 기각, 7일 안에 법원 결정 뒤집는 반전 법리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린 채무자들.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며 재기를 꿈꾸지만, 법원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냉혹한

  #가용소득2026. 03. 06

  

• '모텔 연쇄살인' 20대 피의자 사이코패스 판정…법원 판결에 미칠 영향은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20대 여성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으면서, 이 진단이 형량과 판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대 여성 김씨는 지

  #강북 모텔 연쇄살인2026.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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