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값 2.4억" 상습폭행 남편에 아내의 위험한 복수

법률혼 1년 6개월 내내 30차례 넘는 상습 폭행에 시달리다 전치 6주의 특수상해까지 입은 아내. 전문직 남편의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2억 4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며 '인생을 건 베팅'에 나섰다.

남편의 실형 가능성과 직업 상실을 압박 카드로 쓰려는 계획이지만, 자칫 피해자에서 '공갈범'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경고가 나왔다. 형사 고소와 이혼, 가압류를 넘나드는 복잡한 법정 공방의 막이 올랐다.

"전치 6주, 30번의 지옥"…아내의 눈물과 피의 기록

법률혼 1년 6개월, 사실혼 4개월. 짧은 혼인 기간은 아내에겐 지옥과 같았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살해 협박은 30차례 이상 반복됐다. 최근에는 남편이 휘두른 폭력으로 전치 6주의 특수상해 진단까지 받았다.

아내는 남편의 모든 범행을 녹취, 사진, 동영상, 일기 등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었다. 그녀가 꺼내든 마지막 카드는 남편의 2년치 연봉인 2억 4천만 원의 합의금.

실형을 받으면 커리어가 끝장나는 전문직 남편의 약점을 겨눈 것이다. 방어 과정에서 남편의 다리에 멍이 든 것을 빌미로 쌍방 폭행이 주장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치밀한 계획이었다.

'실형이냐, 커리어냐'…남편의 목줄 쥔 아내의 협상 카드

아내의 요구는 과연 허황된 꿈일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치 6주의 특수상해와 30회가 넘는 상습 폭행 증거가 명백하다면, 합의가 없을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하진규 변호사는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전치 6주라는 중한 상해 결과와 30회 이상의 상습폭행 증거가 결합되면 법원은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남편이 전문직 종사자라는 점이 핵심 변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상대방이 전문직이라면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자격 박탈이나 당연퇴직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판결 전 합의 단계에서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유효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남편에겐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넘어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가 된 셈이다.

"돈 안 주면 신고한다" 한마디에…'피해자'가 '공갈범' 될라

하지만 '실형과 커리어 단절'이라는 강력한 무기는 양날의 검이다. 아내가 직접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해서 직업을 잃게 하겠다"는 식으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형법상 공갈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크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정당한 권리(손해배상청구권)가 있더라도 그 행사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라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은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한 우회 전략'을 제시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반드시 변호인이 대리하여 객관적 손해 항목을 근거로 협상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직접적인 압박 대신 법률적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고지하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형사 고소를 접수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합의 요청을 유도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꼽혔다.

형사합의·이혼·가압류 '3단 콤보'…최대 실익을 얻으려면?

전문가들은 2억 4천만 원이라는 목표 금액에 단순히 형사 합의금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여러 법적 절차를 결합하는 '3단 콤보' 전략을 추천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목표 금액 2.4억원에 대해서는 형사합의금만으로 이 금액을 전부 받으시기보다 형사합의금과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를 합산하여 목표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상습 폭행은 명백한 이혼 유책 사유이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여기에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된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형사 절차 전이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상대방의 예금 5억원에 가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라며, 이는 협상 주도권을 가져오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이혼 절차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아내가 받아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