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달 만에 또…당근마켓 '나눔'으로 피해자 찾은 성범죄자, 징역 4년 6개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온 평범한 나눔 글 하나가 끔찍한 강력범죄의 서막이 됐다.

자신을 ‘의류매장 전 CEO’라고 소개하며 잠옷과 속옷을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접근한 A씨는 사실 강제추행죄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전과자였다.

A씨는 2024년 12월 22일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빈티지 샵을 준비 중이다”라며 환심을 산 뒤, 이튿날 서울 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시작이었다.

사칭에서 시작된 범행,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이어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A씨의 범행은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됐다.

먼저 식사 자리에서 “잠옷을 줄 테니 밥을 사라”거나 “카드를 두고 왔으니 나중에 갚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씨에게 7회에 걸쳐 총 153,000원을 결제하게 했다(사기).

이후 마포구의 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졌으며(강제추행), 같은 날 밤 서대문구의 한 모텔로 이동해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폭행했다(강간).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2개월 만의 재범, 법원은 왜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했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전력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2022년에도 의류 중고거래를 명목으로 혼자 사는 여성 3명에게 접근해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번 범행은 형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검찰은 A씨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재범 방지의 효율성

범행이 주간에 특정 장소(노래방, 모텔 등)에서 이루어져 위치를 상시 추적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호관찰의 대안성

실형 선고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정신과적 치료 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엄격한 판단 기준

전자장치 부착은 사생활 자유를 크게 침해하므로 보호관찰보다 더 엄격하게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

“조울증 앓고 있다”는 호소… 법원의 최종 판단은?

A씨 측은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적 충동을 해결할 목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해 불특정 여성의 연락을 유도한 점, 범행 후에도 처벌을 면하려 합의금을 줄 것처럼 다시 거짓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징역형과 함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