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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현역병, 집행유예 받아도 전역은 '미지수'

  군 복무 중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만든 현역병이 법의 심판과 군 생활 지속 여부라는 갈림길에 섰다. 신체등급 4급 판정

  #군형법2025. 12. 01

  

• “기초수급 형제 모두 입대하라” 병무청 냉정한 계산에 제동 건 법원

  이제 막 군대에 간 동생. 기초생활수급비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한 청년에게 날아온 현역병 입영 통지서는 가족의 생계를 끊으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생계

  #기초수급2025. 08. 21

  

• 입대 앞두고 종교 활동 재개한 '여호와의 증인'…2심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런데 대학 진학과 자격시험 준비, 국가고시, 질

  #병역법2022. 08. 19

  

• 최종 합격 후 입사 포기했더니⋯"우리 회사 입사 '안' 한다고? 그럼 손해배상 해"

  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 공무원 임용 등의 결격사유 확인

  #범죄경력2022. 07. 16

  

• 현역병 폭행한 직업 군인, 처벌 피하기 위해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결과는 '그대로'

  한 사단에서 현역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업군인 A씨와 B씨.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병사들에게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

  #군형법2022. 04. 07

  

• '쇼트트랙의 밤' 금·은메달 쾌거…김동욱·박장혁·이준서 '군 복무' 숙제도 끝냈다

  3조의7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를 현역병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때 체육 분야의 경우, 올림픽

  #대체복무2022. 02. 17

  

• 국방부와 직접 통화했다 "카투사는 주한미군 규정을 따릅니까? 한국군 규정을 따릅니까?"

  규정'을 따른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밝혔고, 국방부 인력정책과 역시 "카투사도 현역병 신분이므로 국내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국방부 병역정책과와 인

  #군 휴가 특혜2020. 09. 08

  

• 대체복무제도란?

  무자는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도록 했으며,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

  #대체복무제도2019. 02. 15

  

• [판결] 별 짓 다하며 현역입영 나이 넘겼는데. . .

  다. 또 2017년에는 서울지방병무청 명의로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A씨의 어머니가 받아 그에게 전하거나, 병무청담당자로부터 직접

  #병역기피2018. 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