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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빠진 통지서, 무면허 운전자 만든 황당한 실수

  벌점이 초과돼 면허가 정지됐지만, 정작 운전자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경찰이 보낸 면허정지 통지서 주소에 ‘호수’가 빠져 단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

  #면허정지18시간 전

  

• "신입 간호사 탓?" 유통기한 지난 수액 맞힌 병원,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3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병원장책임18시간 전

  

• 전남 고교생, 특수학교 또래 폭행…'장애학생 피해' 가중 처벌 불가피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전남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고 고교생 A군이 특수학교 학생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A군을 포함해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퇴학은 가혹"⋯교내서 과도로 동급생 찔러 퇴학된 고교생,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교내에서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구제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만으로도 피해 학

  #재량권일탈남용2026. 04. 17

  

• 1년째 '수사 중'... 성추행 고소, 기약 없는 기다림

  2022년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3년이 지난 2025년에 고소당한 남성이 1년째 검찰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 피의자 소환 한 번 없이 자료만 검토하는 수사

  #강제추행2026. 04. 16

  

• "과거 연구와 비슷하다" 연구원 제재한 교육기관…법원 "법적 근거 없는 처분" 취소

  과거 자신이 수행한 연구와 유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교육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연구책임자가 소송 끝에 이를 취소시켰다. 법원은 해당 기관이 민간 계

  #서울행정법원2026. 04. 15

  

• '동급생 폭행' 고교생 퇴학 취소…법원 "피해자 선처 탄원 등 고려해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퇴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선도가능성2026. 04. 15

  

• 개별 새마을금고 인사 자율성 손들어준 대법원…"중앙회장 요구, 일률적 관철 안 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징계면직 요구를 어기고 개별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내린 가벼운 징계 처분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회장 '해고' 요구에도 '

  #대법원2026. 04. 13

  

• 동급생에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 협박한 고교생…퇴학 처분 무효 소송 냈지만 청구 기각

  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한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의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A씨 부모가 학교법인을 상대

  #광주지방법원2026. 04. 13

  

• "아버지 마지막 통화, 유언 아니었다"

  "공증 알아봐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과연 유언으로 인정될까. 상주임에도 장례 절차에서 배제된 한 자녀가 다른 형제들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 시도에 맞서 법적

  #가사 일반2026.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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