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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도 통상임금이니 수당 더 달라"…대법원, 서울시설공단 근로자 요구 기각

  결정되고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근

  #노동판례2026. 04. 20

  

• "만근해야 준다"는 수당, 통상임금 아니라는 법원…1.3억 체불 혐의 사장님 '무죄'

  . 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직무수당이 '월 26일 만근'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떼인 수

  #계약일반/매매2025. 10. 27

  

•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하면 최대 월 900만 원 받는다

  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는

  #육아2023. 10. 06

  

• 9년 걸린 6300억 현대중공업 임금소송…대법이 노동자 손 들어준 근거

  이어온 최대 6000억원대 소송전의 결론이 나왔다. 16일 대법원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대우조선해양,

  #급여2021. 12. 16

  

• 기아차 '10년 소송' 통해 마련된 기준 한 가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10년간 이어져 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이 20일 결론 났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임금' 6588억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

  #기아자동차2020. 08. 20

  

• 한 달 뒤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는 "당장 나가라"⋯이것도 해고인 거 아시나요?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해고라면 회사는 A씨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월급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

  #빠른 퇴사 강요2020. 07. 01

  

• 대법원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소송2019. 08. 22

  

• 文대통령, '노동권 후퇴 판결 옹호'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의 지명 이유와 달리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권을 후퇴시킨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 통상임금 판결을 옹호한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논문 옹호2019. 04. 19

  

• 이미선 ‘통상임금 판결’ 옹호 논문... 노동 아닌 민사로 분류

  태 대법원장 시절 4년 간 노동 분야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작성한 판례 해설 중 통상임금 사건만 유독 ‘노동’이 아닌 ‘민사’로 분류돼, 대법원 판례 해설집에 수

  #논문 옹호2019. 04. 18

  

• 전국법관대표 판사 이미선에 '통상임금 판결 옹호' 공개 질의

  재판연구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권을 후퇴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통상임금 판결을 옹호한 논문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판결에 동의하

  #이미선2019.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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