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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나나 "흉기 들고 침입" vs 피고인 "단순 절도"…치열한 법정 공방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남성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흉기

  #강도상해한 시간 전

  

• 생활고에 배달통 턴 일용직 노동자…항소심서 집행유예

  생활고로 끼니를 때우기 위해 배달 오토바이에서 음식을 훔친 일용직 노동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생활고에 배달 기사 노린 범행 피고인 A씨

  #고소/소송절차2026. 04. 15

  

• 목줄 풀린 개들이 행인 고환까지 물어뜯었는데…피해자 고소한 견주의 최후

  자신의 개들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실을 알고도 목줄이나 울타리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연이어 참혹한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개물림2026. 04. 13

  

• 주문 취소하고 물건 '슬쩍'…1700만원 빼돌린 택배기사, 결국 법정에 섰다

  배달을 맡긴 택배기사가 오히려 물건을 빼돌렸다. 피해 금액만 1,700만 원에 달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배

  #절도2026. 04. 01

  

• 배신당한 2년 사실혼, 상간남 소송 및 특정 카드내역 조회법

  2년간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의 배신, 증거는 상당수 인멸됐다. '단순 동거인인 줄 알았다'고 발뺌할 상간남. 과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

  #가사 일반2026. 03. 12

  

• "무릎 작살났으니 따지지 마" 문 앞 택배 계단에 던져둔 택배기사…협박죄 처벌될까?

  문 앞 배송을 요청한 택배를 계단에 던져두고 "따지지 마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택배기사 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해당 발언의 법적 책임과 고객 보호 방안

  #택배2026. 02. 27

  

• "1억 떼먹은 채무자 사는 곳 아는데…" 수사 중지에 분통

  1억 원 넘는 돈을 떼이고 채무자는 지명수배까지 됐지만, 수사는 멈춰 섰다. 채무자가 친구 집에 사는 것까지 알지만, 수사기관도 변호사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

  #강제집행2026. 02. 20

  

• 13년 만에 빗장 풀린 대형마트 새벽배송… '정책 일관성'과 '노동권' 법적 쟁점 부상

  전통시장을 살리고 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난 13년간 굳게 닫혀있던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쿠팡의 독주를 막

  #고소/소송절차2026. 02. 10

  

• 배송완료 문자만 덩그러니…사라진 내 택배, 환불 받을 수 있나?

  “배송 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택배가 없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로 1층 공동 현관에 놓인 택배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택배기사가 보낸 인

  #고소/소송절차2026. 02. 06

  

• 억울하면 사장님이 증명하세요…870만 프리랜서 울린 근로자 입증 책임, 확 바뀌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쿠팡,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김범석 의장을 향해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도

  #근로자 추정제202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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