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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잡았더니, 경찰 "당신이 가해자"

  정상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든 만취 차량에 받히고 2km를 추격해 운전자를 붙잡았지만, 경찰로부터 "우회전 차량이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들은 운전

  #과실비율2026. 04. 16

  

•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소송 2심도 패소… 대법원 간다면 쟁점은?

  2022년 ENA 채널과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되며 신드롬급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면에서는 수익 배분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2차저작물2026. 04. 02

  

• "목적지까지 쫓아왔다" 보복운전 공포, 경찰은 '난폭운전'?

  단순한 차선 변경 시비가 목적지까지 이어지는 끈질긴 추격으로 번졌다. 공포에 질린 운전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지만, 경찰은 '사고 위험이 없었다'며 난폭운전

  #교통사고/도주2026. 03. 31

  

• 자전거 음주운전, 사람 다치면 최대 5년 금고⋯봄철 자전거 '법대로' 타는 법

  따뜻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4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자

  #교통사고/도주2026. 03. 31

  

• '제주도 오픈카 사망 사건' 법원은 왜 살인죄를 무죄로 보았을까?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붕을 연 채 시속 114.8km로 질주하던 오픈카가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간접증거2026. 03. 30

  

• 하루아침에 쫓겨난 임원, 닫힌 문을 여는 가장 빠른 열쇠는?

  정식 해고 절차도 없이 물리력으로 임원의 출입을 막아선 회사. 경찰에 신고해도 '민사 분쟁'이라며 적극 개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원에 '출입방

  #고소/소송절차2026. 03. 24

  

•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 정체 캐낸 언론…한국이었다면 거액의 손해배상 감수해야

  전 세계 거리의 벽을 캔버스 삼아 권력을 비판해 온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Banksy). 철저히 베일에 싸여있던 그의 정체가 51세 영국 남성 '로빈 거닝엄

  #IT/개인정보2026. 03. 17

  

• 징계위 소명서, '이 표현' 썼다간 해고입니다

  회사 회식 후 동료와 주먹다짐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장인.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그의 소명서를 두고 변호사들은 "문구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다", "감정적

  #고소/소송절차2026. 03. 16

  

• 배우자 몰래 설치한 안방 CCTV, '찍힌 건 없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은 이유

  법적 부부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를 의심했다. 2021년 1월 초,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 장식장 아래에 홈 CCTV 앱 '알프레드'가 설치된 휴대전화

  #고소/소송절차2026. 03. 13

  

• "집에 없었는데 아동학대범?" 황당한 이혼소장 받아든 남편

  "참 어이가 없어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돼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 A씨의 첫마디다. 아내는 함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생긴

  #고소/소송절차20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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