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소명서, '이 표현' 썼다간 해고입니다

2026. 03. 16 12:48 작성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회식 후 폭행, 변호사들이 경고한 소명서의 치명적 함정

징계위원회 소명서 작성 시 감정적 호소나 상대방 비난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회사 회식 후 동료와 주먹다짐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장인.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그의 소명서를 두고 변호사들은 "문구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다", "감정적 표현은 불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신의 직장 생명을 가를 수 있는 소명 자료,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한 '절대 쓰면 안 되는 표현'과 '반드시 넣어야 할 논리'를 공개한다.

"오히려 가해 사실 인정하는 꼴"…말 한마디의 무게

"회사 회식 이후 발생한 동료 간 물리적 충돌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소명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의 명운이 걸린 한 장의 문서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경고가 쏟아졌다. 변호사들은 징계위 소명서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며, 표현 하나가 되레 자신의 목을 조르는 '자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번 제출하면 되돌릴 수 없는 기록이 되기 때문이다.

김상훈 법무법인 도모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대응 방식에 따라 오히려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오독될 여지도 있으므로,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다듬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섣부른 자기방어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다.

"감정적 호소는 금물, 냉정한 사실관계가 무기"

그렇다면 소명서에는 무엇을 담고 무엇을 빼야 할까?

전문가들은 '감정 배제'와 '객관적 사실 중심 서술'을 제1원칙으로 꼽았다.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감정적 언어는 징계위원들에게 반감만 살 뿐,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가연 법률사무소 조율 변호사는 "특히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방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내용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도 본인의 고의성 여부, 상황의 경위, 사후 대응 및 반성 여부 등을 균형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서명기 서울종합법무법인 변호사 역시 "감정적 표현이나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면서도 경위 설명, 재발 방지 의지, 조직 질서 존중 태도 등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단순 폭행인가, 정당방위인가…사건을 법의 언어로 재구성하라"

소명서 작성의 핵심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사건을 '법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나의 행위가 왜 정당했는지, 혹은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훈 변호사는 "소명자료는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징계권자의 관점을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충돌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취한 행동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혹은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그 전략을 밝혔다.

함께 제공된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실제 판례 역시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며, 쌍방이 충돌했더라도 '선제적 가해자가 누구인지'와 '방어 목적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 9. 8. 선고 2025부해2304 결정).

내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불가피한 '방어'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징계의 칼날을 피하는 핵심 열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