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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아닌 김건희 여사, 직권남용 처벌 가능할까? '최순실 판례'가 답을 알고 있다

  범이 되고, 김 여사는 그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민간인이었던 최서원 씨가 대통령과 공범으로 묶여 직권남용

  #김건희2025. 12. 02

  

• '최순실 저격수' 안민석, 9년 만에 2천만 원 배상 판결…'정의'는 '비방'이 됐다

  불을 지핀 결정적인 발언들이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조 단위가 최순실 일가로 흘러갔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꽂힌 돈의 주인이 최순실이다", "

  #고소/소송절차2025. 11. 21

  

• "성경 얘기하자"며 안가로 부른 김건희 여사…단순 만남인가, 또 다른 거래의 시작인가

  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다. 장윤미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경제 공동체' 판례를 언급하며 "법률적 가족 관계가 없는 두 사람

  #건진법사2025. 08. 18

  

• 정유라, ‘7억 원’ 안 갚아 검찰 송치…피해자 “모친 최순실 태블릿PC 담보로 빌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에게 약 7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

  #7억원2025. 03. 21

  

• "동거설 퍼뜨렸다"며 전처 고소했다가…'불륜' 재확인 받은 김동성

  10월, 김씨는 전처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퍼뜨렸다는 이유에서였다

  #김동성2023. 02. 13

  

• 국정농단 핵심 증거 '태블릿 PC'…법원 "최서원 아닌 타인에게 반환 금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국정농단2022. 02. 21

  

• 4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불법사찰 유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우병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정농단 방조2021. 09. 16

  

• 국내 최고 '뇌물 수사 전문가' 추락? 박영수 특검, 100억대 사기꾼에 뇌물 수수 의혹

  1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으면서다. 특히 민간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고 뇌물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 등을 규명해야 했다.

  #뇌물2021. 07. 05

  

• 증인 250여명, 수사기록 22만쪽⋯모든 기록 갈아치울 '이재용 불법 승계' 의혹 재판

  노태우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섰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와 함께 앉았던 경험이 있다. 이 부회장 아버지인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

  #불법승계2021. 03. 12

  

• 박근혜 수사한 검사의 추미애 장관 저격 "朴정부식 '인사 농단' 하지 마라"

  려가는 과정에서 보인 행태가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로 꼽힌 최서원(최순실)이 저지른 행동과 유사하다는 비판이었다. 이런 비판은 이복현 부장검사가

  #법무부파견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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