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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 옆 ‘퀴즈’ 낸 경찰의 최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예상 처벌 총정리

  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908), 지명수배 내역을 지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례가 있다.

  #경찰관sns2026. 03. 10

  

• "1억 떼먹은 채무자 사는 곳 아는데…" 수사 중지에 분통

  1억 원 넘는 돈을 떼이고 채무자는 지명수배까지 됐지만, 수사는 멈춰 섰다. 채무자가 친구 집에 사는 것까지 알지만, 수사기관도 변호사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않

  #강제집행2026. 02. 20

  

• '남자 3명과 잤다' 허위글 올리고 잠적한 가해자... 명예훼손 이어 '통매음' 고소될까?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상, 수사기관은 지명수배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김일권 변호사는 "검찰에 송치

  #고소/소송절차2026. 01. 16

  

• 벌금 미납 30일 지나면 '노역장 유치' 수배... 사회봉사로 감옥행 막으려면?

  정에서의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단 30일의 시간, 납부 기한 넘기면 곧바로 '지명수배' 대상 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벌금

  #고소/소송절차2026. 01. 14

  

• 조사받으라더니…연락두절 경찰, 되레 '지명수배' 통보 논란

  경찰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일이 지난 소환장을 보낸 수사관이, 되레 시민을 지명수배하겠다고 통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어느 날 A씨의 집에 도착한 경찰 출

  #고소/소송절차2026. 01. 02

  

• 20만원 사기당했는데, 보전받는 변호사비는 10만원?…'배보다 배꼽' 여전한 소액소송

  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1년 넘게 수사를 지연시켰다. 결국 지명통보와 지명수배 끝에 범인의 꼬리가 잡혔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인 2025년 2

  #고소/소송절차2025. 12. 09

  

• 모친상에 풀어줬더니 사라진 60억 사기범, 도주죄는 피해도 '가중처벌'은 못 피한다

  복귀 만료 날짜가 지나도록 구치소에 돌아오지 않았다. 검찰은 즉시 A씨에 대해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한 달 넘게 A씨를 쫓고 있다. 복귀 안 하면

  #구속집행정지2025. 11. 06

  

• “120억 로맨스 스캠 부부, 성형 도피”…캄보디아 경찰 연루 의혹 폭발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도주를 용이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

  #120억2025. 10. 25

  

• 경찰 출석요구 불응했더니 '지명수배'…해외 출국 앞두고 발 동동

  출석요구서 확인하니 날짜는 이미 '사흘 전'…경찰의 '지명수배' 통보에 해외 출국길 막힐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디지털 성범죄2025. 10. 02

  

• 키오스크 결제 실수로 경찰서 가는데… 잊고 있던 미납 벌금은 어떡하죠?

  험은 A씨가 우려하는 대로 ‘미납 벌금’에 있다. 만약 미납된 벌금 때문에 이미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면, 경찰서에 신원 조회를 하는 순간 체포되어 벌금을 완납

  #미납 벌금2025.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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