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사기당했는데, 보전받는 변호사비는 10만원?…'배보다 배꼽' 여전한 소액소송

20만원 사기 피해자가 1년 4개월 추적 끝에 범인을 잡았지만, 정작 '내 돈' 20만원을 받기 위한 변호사비는 최대 1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현실에 좌절했다.

20만원 사기 피해자가 1년 4개월의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을 법정에 세웠지만, 정작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길은 더 험난했다.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10만원밖에 보전받지 못하는 소액 소송의 현실은 '정의는 비싸다'는 씁쓸한 교훈을 남긴다.

사기범은 잡았지만…피해금은 '별개' 문제

직장인 A씨의 악몽은 2023년 10월, 20만원짜리 뮤지컬 티켓을 구하려다 사기를 당하며 시작됐다. 그는 즉시 경찰에 고소했지만,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1년 넘게 수사를 지연시켰다. 결국 지명통보와 지명수배 끝에 범인의 꼬리가 잡혔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인 2025년 2월, 검찰은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을 내렸다.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었지만, 이는 국가가 범죄자에게 벌을 내린 것일 뿐 A씨의 피해금 20만원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했다.

승소해도 변호사비 10만원…'배보다 배꼽' 여전

A씨는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알아보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A씨의 경우 피해금 20만원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목적 값의 5%인 1만원이지만, 규칙상 최저보장액인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소가가 너무 작아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승소하더라도 피해자가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나 홀로 소송'뿐?…멀고 험한 정의의 길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A씨와 같은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장 작성 등 서류 작업만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식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온전한 법률 서비스를 받으며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은 셈이다.

결국 A씨의 사례는 변호사 보수 상한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액 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딜레마를 명확히 보여준다. 범인을 법정에 세우는 형사 절차와 달리, 피해를 회복하는 민사 절차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의는 비싸다'는 씁쓸한 현실을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