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로맨스 스캠 부부, 성형 도피”…캄보디아 경찰 연루 의혹 폭발

약 120억 원 규모의 연애 빙자 사기, 일명 '로맨스 스캠'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한국인 총책 부부가 캄보디아에서 송환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남편 강 모 씨와 아내 안 모 씨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부부는 지난 2월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6월 초 돌연 석방된 후 다시 체포되는 등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특히 최근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송환될 때 이들 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지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수사 당국은 이 부부가 석방 후 추적을 피하려고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내 안 씨는 코 수술을 받았다고 병원 측 매니저가 기억했다.

캄보디아 '경찰 정보국 고위 간부' 아내가 병원 운영자?

핵심 쟁점은 이들이 성형수술을 받은 병원과 캄보디아 경찰 고위직의 관계다.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부부가 수술받은 것으로 지목된 병원의 운영자이자 건물 소유주가 다름 아닌 캄보디아 경찰 정보국 고위 간부의 아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색 수배 상태였던 거액 사기범 부부가 현지 경찰 고위직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수사망을 피해 다녔다는 점에서, 이들의 도피와 범죄 행각의 '뒷배'에 현지 경찰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 당국은 현지 경찰 고위직이 이들의 도피를 도운 배경에 있다고 의심하는 중이다. 이에 법무부 검사와 수사관은 최근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을 만나 이들 부부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공식 요청했다.

120억 사기→'특가법' 적용… 고위 경찰 연루 시 '범인도피죄' 쟁점

만약 캄보디아 경찰 고위직의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사건은 단순 사기 사건을 넘어 국제적인 형사법적 쟁점을 발생시킨다.

1. 핵심 범죄와 한국 경찰의 법적 조치 근거

'로맨스 스캠' 부부의 범죄 혐의

이 부부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한다. 피해 규모가 120억 원에 달해 단순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며,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캄보디아 고위직 연루 시 법적 쟁점: 범인도피죄 및 뇌물죄

첫째, 캄보디아 경찰의 '범인도피죄' 가능성이다.

캄보디아 경찰 고위직이 이 부부의 석방과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한국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피의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도주를 용이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경찰 고위직의 배우자 병원 이용 및 석방 개입 의혹은 이러한 도피를 방조한 정황으로 의심된다.

둘째, 한국인 부부의 '외국공무원 뇌물공여죄' 수사 가능성이다.

이 부부가 현지 경찰에 뇌물을 주어 석방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국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한국 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 수사 당국은 이 부부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133조의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여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부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 석방을 위한 목적이므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국 정부의 대응 및 법적 절차 강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한 캄보디아 측 조사 요청

한국 정부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근거로 캄보디아 당국에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요청을 받아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캄보디아 경찰 고위직의 뇌물수수 및 범인도피 방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 부부와 고위직 가족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 확보도 요청 가능하다.

범죄인 인도 요청 및 외교적 압력 강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부의 신속한 송환이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고, 인터폴 공조를 통해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캄보디아와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추진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

120억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현지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동결 및 몰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