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3명과 잤다' 허위글 올리고 잠적한 가해자... 명예훼손 이어 '통매음' 고소될까?

100명 본 채팅방에 '남자 3명과 잤다' 허위글... 합의금 안 주고 잠적한 가해자, 법의 심판 피할 수 있을까?

100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단체 채팅방과 디스코드 채널에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남자 3명과 잤다'는 허위글이 올라왔다.

A씨는 즉시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가해자는 합의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다. A씨는 가해자를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했는데... '통매음' 추가 고소, 이중처벌 아닐까?

하나의 행위를 두고 여러 죄명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 다수는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고, 통매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는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범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법률적으로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

김경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기존의 명예훼손 고소와 통매음 혐의는 서로 다른 법익을 보호하는 별개의 범죄"라며 추가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중론도 있다. 박지영 변호사는 "해당 글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 비방 목적의 성적 표현을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중 변호사 또한 "단체카톡방과 디스코드방에 글쓴이가 입장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합의금도 안 주고 잠수 탄 가해자, 법의 그물 피할 수 있나

가해자가 잠적했다고 해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상, 수사기관은 지명수배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김일권 변호사는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가해자가 잠수를 타더라도 지명수배를 통해서 가해자를 체포한다"고 단언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다. 전문가들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박상호 변호사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후, 명예훼손 피해를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을 받으면 가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김준성 변호사는 "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가해자의 통장, 차량, 가구 등을 압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으로 금융 거래에 제약을 가하는 등 지속적인 압박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A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통매음 추가 고소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강력한 무기는 여전히 A씨의 손에 쥐어져 있다. 가해자는 잠적했지만, 법의 그물은 시간을 두고 그를 옥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