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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빠진 통지서, 무면허 운전자 만든 황당한 실수

  벌점이 초과돼 면허가 정지됐지만, 정작 운전자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경찰이 보낸 면허정지 통지서 주소에 ‘호수’가 빠져 단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

  #면허정지19시간 전

  

• 삼킴장애 노인에게 빵 주고 7분 방치해 질식사…요양원장·보호사 집행유예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질환(연하장애)을 앓던 70대 요양원 입소자에게 일반식인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홀로 방치해 질식사하게 만든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고소/소송절차2026. 04. 21

  

• 사다리차 전도·이삿짐 도난·미끄럼 부상…이삿날 벌어지는 각종 사고·분쟁 대처법

  1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내리던 사다리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고꾸라졌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래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단지

  #교통사고/도주2026. 04. 20

  

• "과거 연구와 비슷하다" 연구원 제재한 교육기관…법원 "법적 근거 없는 처분" 취소

  과거 자신이 수행한 연구와 유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교육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연구책임자가 소송 끝에 이를 취소시켰다. 법원은 해당 기관이 민간 계

  #서울행정법원2026. 04. 15

  

• "당근에서 샀다" 고교생 무면허 운전 적발… 판매자·플랫폼 처벌은?

  지난달 7일 오전 3시 30분께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서 에쿠스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운전대

  #고등학생2026. 04. 15

  

• 삼립 시화공장 손가락 절단 사고, 피해 근로자 보상 길은?…'산재'와 '민사소송' 두 갈래

  10일 오전 0시 19분경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삼립 시화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사자

  #고소/소송절차2026. 04. 12

  

• [무죄] 성탄절 덮친 '도봉구 화재 참사' 2명 사망… 관리소장은 왜 '무죄'를 받았나?

  2023년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의 이 건물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연기를

  #무죄판결2026. 04. 06

  

• 내 차도 멈춰야 하나?…'민간 5부제' 강제 가능한가, 법적 근거 파헤쳐보니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치솟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하며 에너지 위기 대응에 나섰다. 나아가 정부는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해

  #기본권제한2026. 03. 30

  

• 부산 덮친 스웨디시 단속, 단순 이용객도 줄소환 "마사지만 받았는데 피의자라고요?"

  "그냥 마사지만 받았을 뿐인데?" 최근 부산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스웨디시 마사지' 단속 현장에서 가장 많이 터져 나오는 당혹스러운 질문이다. 놀랍게도

  #부산 스웨디시2026. 03. 30

  

• 공공기관 5부제 의무화: 4회 위반 시 징계... 민간 확대 시 '생계형' 인정 기준은?

  정부는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5부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은 즉각적인 강제 의무 단계에 돌

  #과태료불복2026.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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