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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망가뜨린 집, 보증금 전액 묶어둬도 될까?

  있는 돈은 객관적인 견적에 따른 수리비에 한정된다. 홧김에 비밀번호 변경? '자력구제' 해당해 형사처벌 가능 보증금 반환을 두고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서 임대인

  #보증금 반환2026. 02. 05

  

• 월세 체납 세입자, 함부로 쫓아내면 집주인이 ‘범죄자’ 됩니다

  짐을 빼내는 것이지만, 이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강조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하지만

  #건축/부동산 일반2026. 02. 04

  

• 아이 구하려다 '아동 약취범' 될 위기... 아빠의 눈물

  접 아이를 데려왔다. 이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려는 '자력구제' 행위였다. 비록 아이를 보호하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됐지만, 정식 소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12. 29

  

• 담보 차량, 몰래 가져간 채무자…'내 돈' 지키려다 되레 절도범 될라

  수 있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다르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이런 행동이 '자력구제(自力救濟)'에 해당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불법 행위

  #기타 재산범죄2025. 11. 28

  

• 월세 9일 밀렸다고 도어락 교체?…'계약서만 믿은' 집주인의 최후

  판례(2006도9157)를 통해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법적 절차 없이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고소/소송절차2025. 10. 17

  

• 내 남자친구가 보호관찰 중인 성범죄자? 드러난 추악한 연쇄 범죄

  ,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B씨의 주장은 자력구제(自力救濟) 또는 권리행사의 항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이 폭행죄의

  #사기/공갈2025. 10. 12

  

• 월세 10개월 밀린 세입자 짐 치웠더니, 제가 범죄자가 됐습니다

  소유의 건물에 들어간 것이 죄가 되느냐’는 점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임대인의 ‘자력구제(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고

  #기타 재산범죄2025. 07. 17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39)] 남들과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김선달 사무실에 도로 갖다주고 김선달에게서 2억 원을 빼앗아 오는 것이다. 이를 자력구제(自力救濟)라고 한다. 자력구제는 간단하고 빠른 권리구제 방법이라는 장점이

  #민사소송2022. 11. 24

  

• 내 땅에 마음대로 길 만들고 버티는 이웃 괘씸하지만…무작정 철거하면 처벌 받는건 나

  했다.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이종걸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이 변호사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자신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내용증명2021.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