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구하려다 '아동 약취범' 될 위기... 아빠의 눈물

아내의 불륜과 아동학대 정황에 맞서 아이를 직접 데려온 아버지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아내의 배신과 거짓말로 시작된 한 가족의 비극이 아이의 친권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아빠의 절박한 선택이 '아동 약취'라는 형사 범죄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사건의 발단: 불륜 들킨 아내의 '가정폭력' 허위 신고

사건의 시작은 아내의 불륜이었다. 남편 A씨에 따르면,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는 돌연 남편을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아 허위 신고했다.

법원은 이 신고를 토대로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임시조치란, 최종 판결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접근을 막는 법원의 명령이다. 이 결정으로 A씨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아이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는 신세가 됐다.

A씨는 아내가 이 상황을 악용해 이혼과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으며, "돈을 줘야 아이와 영상통화를 시켜주겠다"며 아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불륜남과 잠자리를 하는 등 아이를 심각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정황까지 파악했다.

"더는 못 참아"... 아빠, 유치원서 아이 직접 데려오다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아이는 데려가지 말아 달라"는 A씨의 수차례 경고는 허사였다. 경찰에 불륜 현장을 신고했지만 "직접적인 신체 학대는 없다"는 이유로 출동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A씨는 토로했다.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유치원으로 가 직접 아이를 데려왔다.

이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려는 '자력구제' 행위였다. 비록 아이를 보호하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됐지만, 정식 소송이나 법원의 명령 없이 아이를 데려온 행동은 그를 '아동 약취범'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법적 리스크: "친부모도 아동 약취범 될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A씨의 행동은 법적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위기에 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부모라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는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아동약취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인 법무법인 베테랑의 황순철 변호사 역시 "수사관은 상대방(아내)의 진술을 기반으로 혐의를 입증하려 할 것"이라며 "혼자 조사에 임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자녀를 데려온 것은 향후 이혼이나 양육권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자력구제의 위험성을 재차 경고했다.

법적 대응 전략: "아동학대·무고죄로 역고소해야"

전문가들은 A씨가 약취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동시에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오히려 아내와 상간남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역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경찰 출신인 법무법인 필의 박한솔 변호사도 "무혐의를 목표로 방어하는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무고, 아동학대 등 고소를 병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내의 허위 가정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 고소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인화 변호사는 "허위 가정폭력 신고 부분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형법 제156조)에 해당하므로 신속하게 고소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원의 저울, '정당한 보호'와 '불법적 약취' 사이

결국 이 사건은 A씨의 아동 약취 혐의, 아내와 상간남의 아동학대 혐의, 아내의 무고 혐의가 뒤얽힌 복잡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혼 소송과 친권·양육권 다툼까지 더해져 한 가족의 운명을 건 소송전이 예고됐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민법 제912조에 따른 '정당한 친권 행사'였는지, 아니면 아내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한 '불법적 약취'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아빠의 절박한 행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오직 법정에서 제출될 '증거'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