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자친구가 보호관찰 중인 성범죄자? 드러난 추악한 연쇄 범죄

피해 여성 A씨에게 연인 B씨는 성범죄 전과자였다. 그는 여자친구 A씨에게 이 사실을 숨겼지만, 결국 들통났다. 그러자 그는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다.

A씨와 B씨는 약 6개월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B씨는 과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을 A씨에게 숨겼다. 교제 3개월째, B씨는 A씨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여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A씨 통장에서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A씨가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추궁하자 B씨는 돈을 돌려줬지만, 이미 신뢰는 깨진 후였다. 서아람 변호사는 이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나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돈을 반환했더라도 범죄는 이미 성립했다는 것이다.

"헤어지자" 한마디에 돌변한 광기, 집 앞에서 7시간 지킨 '스토킹 공포'

참다못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의 집착은 광기로 변했다.

그는 같은 날 밤 A씨의 집 앞에서 무려 7시간 동안 진을 치고 기다리며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A씨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했다. 이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다.

정찬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며,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임을 설명했다.

"휴대폰 내놔!" CCTV에 찍힌 1시간의 폭력, 때리지 않아도 '폭행죄' 성립 가능

B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별 후 한 지하철역에서 마주친 두 사람. B씨는 A씨가 과거 자신이 빌려줬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는 약 1시간 동안 A씨의 가방과 휴대폰을 수십 차례 잡아끌며 힘으로 제압하려 했다.

신선우 변호사는 "진단서가 나올 정도의 상처가 없더라도, 힘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물건을 뺏으려 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례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도9302).

역사 내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1시간 동안의 폭력적인 행위를 고스란히 남겼을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남자친구 "내가 빌려준 휴대폰을 받으려고 한 것" 변명, 안 통한다

전 남자친구 B씨가 "내가 빌려준 휴대폰을 받으려고 한 것"이라고 폭력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할 경우,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B씨의 주장은 자력구제(自力救濟) 또는 권리행사의 항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이 폭행죄의 성립 및 죄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우리 법체계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다. 민법 제209조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형법상으로도 자력구제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례 역시 자력구제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다만, B씨의 주장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에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과도하기 때문에 쉽게 참작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법의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찬 대가,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B씨가 이미 성범죄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던 기간 중에 이 모든 연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법이 선처의 의미로 준 마지막 기회마저 연인을 괴롭히는 데 사용한 것이다.

김동훈 변호사는 "보호관찰 중 재범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양형 가중 요소"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적 이유라고 분석했다.

오지영 변호사 역시 "보호관찰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피해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형사 고소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며, 법의 관용을 배신한 B씨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