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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거북이·세한도’ 건넨 이배용… 특검, 피의자 전환 초읽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권 초기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전 위원장을 전격 소환하면서,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등

  #금거북이2025. 11. 09

  

• ‘살인 도운 의사’가 국민 진료비 심사?…심평원 임명 파문

  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A씨가 올해 4월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지적했다. A씨는 앞선 2013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기타2025. 10. 23

  

• "국민 위한 사법개혁" vs "이재명 위한 대법관 알박기"…대법관 증원 정면충돌

  임기 중 기존 대법관 10명이 퇴임하고 새로 12명이 증원돼 총 22명의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송 변호사는 민주당 안이 '1년 시행 유예'를 둔

  #대법관 증원2025. 10. 20

  

• 검찰청 간판 떼려면 헌법부터…정말 그럴까? 법적으로 따져봤다

  발한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책 나열이 아니라, 헌법이 그 중요성을 직접

  #검찰청2025. 09. 09

  

• 한덕수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완규·함상훈 후보 지명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

  #마용주2025. 04. 08

  

•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를 방조한 점,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탄핵 소추했다.

  #비상계엄사태2025. 03. 24

  

• 헌재 “마은혁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마은혁2025. 02. 27

  

• 하루 만에 국수본부장 사퇴한 정순신…아들 학교폭력 8호 처분이 의미하는 건

  정순신 변호사(57·사법연수원 27기)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퇴한 건,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 때문이었다. 특히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장2023. 02. 27

  

• 尹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국민 목소리 경청, 기본권 보호 힘쓸 것"

  명을 후보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중 이 차장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한동훈 장관과 연수원 동기·국정농단 수사 이끌어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총장2022. 08. 18

  

• 올해 법전원 졸업한 98명 재판연구원으로…여성 70%, 최다 배출은 성균관대

  내달 1일 재판 실무를 도울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이 임명된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한 재판연구원은 총 98명이다. 현재 법무관

  #대법2022.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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