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간판 떼려면 헌법부터…정말 그럴까? 법적으로 따져봤다

"78년 된 검찰청 간판을 떼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자, 위헌 논란이 떠오른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헌법 89조에 명시된 '검찰총장'이라는 단 한 단어다. 이 네 글자가 과연 조직 전체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인지, 팽팽한 법리 대결의 결과를 예측해봤다.

헌법부터 고쳐야…'검찰총장-검찰청 불가분' 주장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헌법 조항에서 출발한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책 나열이 아니라, 헌법이 그 중요성을 직접 인정한 헌법적 지위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검찰총장이 "집권자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검찰권을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 헌법적 중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여기서 검찰총장과 검찰청은 하나라는 논리가 나온다.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수장이므로, 수장의 이름이 헌법에 있다면 그가 이끄는 조직 검찰청 역시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청의 간판을 바꾸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을 바꾸는 것과 같으므로,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선례는 1989년의 실패 사례다. 당시 헌법 89조에 똑같이 명시된 '합동참모의장'의 명칭을 법률로 바꾸려던 시도가 바로 이 헌법의 벽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률만으로 충분…'직위와 기관은 별개' 반론

반면, 헌법 개정까지는 필요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헌법 89조가 기관의 이름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중요 직책의 임명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는 유지하면서, 그가 속한 기관의 이름만 법률로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검찰청의 명칭과 조직은 헌법이 아닌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 국회에서 법률만 개정하면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역사적 사실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검찰 조직은 과거 군정 시기 '대법원 검사국'에서 '대검찰청'으로 이름이 바뀌는 등 여러 차례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을 겪어왔다.

최근에도 검찰청 내부 부서 이름이 '공안부'에서 '공공수사부'로 바뀌었지만 위헌 논란은 없었다. 합동참모의장 개명 실패 사례 역시 헌법적 판단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정책적 이유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한다.

최종적으로는 '헌법 개정 없이 가능'에 무게

양측의 법리 대결을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헌법 개정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도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는다.

헌법 조항은 그 목적과 전체적인 체계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 헌법 89조의 핵심은 중요 공직자 임명은 신중하게 하라는 절차적 통제에 있지,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쓰라는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 역시, 명칭 변경이 입법부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것이 검찰 조직을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해체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이름만 바꾸는 수준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려는 검찰총장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을 침해하는 조직 개편이라면 이는 또 다른 위헌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결국 이름이 아닌 알맹이가 헌법 논쟁의 진짜 핵심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