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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기한 연장 후 '주말' 믿다 항소권 잃은 지역주택조합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받은 상황에서 원래의 마감일이 주말이더라도, 최종 마감일 계산 시 주말을 이유로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

  #기간연장2026. 04. 20

  

• 내가 쓴 적 없는 악성 댓글로 고소당했다…모든 정황이 나를 가리킬 때 대응법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악의적 댓글을 달아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A씨. 그는 "25년 11월 22일 XX코리아에 악의적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이

  #IT/개인정보2026. 04. 13

  

• “일하다 떨어져 죽었는데…받을 돈이 없다고요?”

  지난 3월,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차에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남동생. 산재보험도 없고, 살던 집과 차도 모두 친구 명의라는 사실에 유족은 절망

  #노동/인사2026. 04. 07

  

• 출소 2달 만에 또…당근마켓 '나눔'으로 피해자 찾은 성범죄자, 징역 4년 6개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올라온 평범한 나눔 글 하나가 끔찍한 강력범죄의 서막이 됐다. 자신을 ‘의류매장 전 CEO’라고 소개하며 잠옷과 속옷을 무료

  #강간죄2026. 04. 06

  

• '유죄' 받고도 배상은 각하? 황당한 판결의 진실

  주차 시비로 시작된 다툼이 차에 사람을 매달고 달리는 위험천만한 상해 사건으로 번졌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피해자가 신청한 병원비와

  #교통사고/도주2026. 04. 03

  

• 만취 상태서 당한 '강제 사정'… 법조계 "명백한 준강간" vs "처벌 어려워"

  “안 된다, 하지 마라 했는데…” 사업상 만난 지인에게 술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호소. 해당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특정 행위만 거부한 것이

  #고소/소송절차2026. 03. 27

  

• 배탈 난 70대 할머니가 졸지에 '유괴범'으로⋯오인 신고 억울해도 고소 못 한다

  제주에서 초등학생 유괴 의심 신고가 잇따라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으나, 경찰 조사 결과 아파서 도움을 요청한 할머니 등으로 밝혀져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아

  #납치2026. 03. 27

  

• '간단한 수술'이라더니, 20cm 흉터와 탈장…병원 책임은?

  “1~2시간이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말을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20cm의 흉터와 극심한 고통, 그리고 6개월 뒤 발생한 탈장이었다. 담낭염 치료를 위

  #고소/소송절차2026. 03. 26

  

• 141회 연인 신체 불법촬영하고도 '집행유예'…법원은 왜 실형을 면해줬나

  교제 중이던 전 연인의 신체를 수년간 141회에 걸쳐 불법으로 촬영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불법 영상물까지 총 166개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피고인이 재판에

  #디지털성범죄2026. 03. 24

  

• 생후 4개월 아기에 "제발 좀 죽어라"⋯'여수 영아 살해' 친모, 반성문으로 감형 어렵다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에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친모는 아이를 씻기려 욕조에 둔 사이 벌어진 사고라고 주

  #여수 살해2026.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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