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받고도 배상은 각하? 황당한 판결의 진실

주차 시비로 시작된 다툼이 차에 사람을 매달고 달리는 위험천만한 상해 사건으로 번졌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피해자가 신청한 병원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은 '각하'됐다.

범죄는 인정되는데 피해 보상은 외면당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며, 민사소송을 통해 더 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따라와' 한마디에… 조수석에 팔 걸린 채 도로 위로 끌려간 피해자

사건은 2025년 9월 3일 자정 무렵, 한 아파트 정문에서 벌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잠시 후, 상황을 전해 들은 피해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에 팔을 넣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라와”라고 말하며, 팔이 차 안에 걸려 있는 위험한 상황을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몰았다.

결국 피해자는 차량에 끌려가다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집행유예, 피해자는 빈손?…'각하' 결정의 진짜 의미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청한 치료비 250만 원과 입원으로 인한 일실수입 105만 원, 총 350만 원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다. 유죄인데 왜 배상은 안 되는 걸까?

이는 피해자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배상명령이 각하된 것은 손해액·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일 뿐, 민사 청구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형사재판은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데 집중하므로, 손해액 산정이 복잡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루라는 절차적 결정이라는 뜻이다.

'민사소송'이 진짜 시작…치료비에 위자료까지 받아내는 법

전문가들은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청구할 손해는 크게 세 가지다. 영수증이 있는 치료비,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한 휴업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다. 특히 위자료 청구가 핵심이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추가로 중요한 부분은 위자료입니다. 현재 기재하신 금액은 치료비와 휴업손해 중심인데, 이 사안은 차량으로 끌고 간 행위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배달기사의 휴업손해는 배달 플랫폼 정산내역 등 객관적 소득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형사 유죄 판결이 있는 만큼 조기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