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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때 이민 갔을 뿐"…27년 만에 '병역기피자' 된 30대

  10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가 현지에서 뿌리내리고 살던 30대 남성이 병무청 고발로 하루아침에 '병역기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병역을 회피할 의

  #국외이주2026. 02. 10

  

• 상속세 때문에 한국 탈출한다? "가짜 뉴스 처벌 불가"…대한상의 논란에도 형사처벌 안 된다

  지난 3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자료였다. 해당 자료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를 인용해 “2025년 한국을 떠난 백만장자가 2,

  #가짜뉴스2026. 02. 10

  

• 이민 3년차, 호주 법원서 이혼하자는 남편…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해야 할까?

  결혼 20년 차, 호주로 이민 간 지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A씨의 사연이다. 한국에서 전업주부로 살던 A씨는 호주에서 네일숍을 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경

  #가사 일반2026. 01. 20

  

• 안성재 향한 "중국 공산당" 악성 루머 대가는?…징역 7년까지 가능하다

  고 본다. 핵심은 허위사실과 비방 목적이다. 안성재 셰프는 13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 미군으로 이라크전까지 참전한 명백한 미국 시민권자다. 그럼에도 "중국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026. 01. 06

  

• 순간의 실수로 '기소유예', 5년간 미국 유학길 막히나

  전히 과거 범죄를 바탕으로 비자 발급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 이민 당국은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비자 신청서에 '체포되거나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5. 11. 14

  

• 딥페이크+로맨스스캠+검사 사칭”…94억 뜯은 ‘보이스피싱 제국’

  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인원 중 45명은 캄보디아 현지 이민 당국에 구금되어 있다가 지난달 18일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94억 갈취

  #고소/소송절차2025. 11. 12

  

• 보복운전 벌금 300만원, 미국 유학길 막히나…'이것'에 운명 달렸다

  A씨. 그의 미국 박사 유학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트럼프 시대'에 이민 장벽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 속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그의 운명이 단 두 가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5. 10. 27

  

• 총부리 겨누고 쇠사슬까지…美 구금사태, '역대 최대' 배상 판결 나오나?

  하며, 승소 확률 또한 매우 높다는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어쩌면 이번 사태는 이민 관련 피해 보상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 판결로 기록될지 모른다.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5. 09. 18

  

• 미국 '한국 안 가' 구금 317명 중 1명…그가 남은 이유 밝혀졌다

  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한국인 317명. 대부분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전세

  #고소/소송절차2025. 09. 12

  

• 13세 이상은 '법의 사각지대'…친족 성폭력, 왜 공소시효 폐지 목소리 높나

  감옥' 친족 성폭력은 단순 범죄가 아닌, '심리적 지배'를 동반한다. 뉴질랜드 이민 가정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그 참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계부는 의붓딸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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