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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 간호사 탓?" 유통기한 지난 수액 맞힌 병원,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한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로 삼은 바 있다. 약사법 양벌규정과 형사상 책임

  #병원장책임16시간 전

  

• 경찰 말만 믿었는데…‘고소인’ 아닌 ‘피해자’ 된 폭행 피해자들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의 “별도 고소장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믿었다가 ‘고소인’이 아닌 단순 ‘피해자’ 신분으로 남게 됐다. 가해자는

  #고소/소송절차19시간 전

  

• 경의중앙선 전동차서 소화기 분사한 20대 여성…재물손괴 혐의 입원 조치

  지난 19일 오전 0시 20분경, 경의중앙선 전동열차 객실 안에서 승객 A씨(20대)가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좌석 등에 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열차 내에는

  #경의중앙선2026. 04. 20

  

• 도로서 잠든 무면허 음주 운전자, 도주 중 사고까지… 적용 혐의와 처벌은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40대 남성이 경찰의 검거 과정을 피해 도주하다 사고를 내고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

  #도로교통법위반2026. 04. 20

  

• '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대표 검찰 징역 3년 구형… 가맹점주 생계 호소 통할까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식칼 수준' 도검인데...의사의 진단서 발급 거부, 1년째 소송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검 소지가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당한 환자가 1년 넘게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폭력 전과나 자해 이력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미성년 때부터 '스폰' 접근 유부남, 상간소송 겁나요

  미성년 시절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접근한 유부남과 관계를 가진 뒤, 되레 상간 소송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던 20대 여성. 법조계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음주 뺑소니 잡았더니, 경찰 "당신이 가해자"

  정상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든 만취 차량에 받히고 2km를 추격해 운전자를 붙잡았지만, 경찰로부터 "우회전 차량이라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들은 운전

  #과실비율2026. 04. 16

  

• "가만 안 둔다" 협박에 PTSD…'분노표현'이라던 경찰 판단 뒤집힐까

  "네가 신고하다니 가만 안 둔다"는 협박이 단순 분노 표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스토킹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서라는 '결정적 증거'를 손

  #PTSD2026. 04. 16

  

• 난폭운전에 다쳤는데 '상해 아님'…형사 불송치, 배상 길 막혔나

  상대 차량의 반복적인 중앙선 침범을 피하다가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상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난폭운전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진 상황. 피

  #교통사고/도주2026.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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