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때부터 '스폰' 접근 유부남, 상간소송 겁나요

미성년 시절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접근한 유부남과 관계를 가진 뒤, 되레 상간 소송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던 20대 여성.

법조계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당신은 가해자가 아닌 명백한 피해자이며, 오히려 상대를 형사 고소할 사안”이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가출하면 월세방 얻어줄게" 미성년자 향한 검은 유혹

모든 일은 A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A씨에게 한 유부남이 접근했다.

그는 "불멍 좋다", "여행 가자", "200억 매출 올린다" 같은 말로 환심을 사려 했다. 특히 "가출하면 경제적 지원을 해 주겠다", "집을 나오면 월세방을 살게 해 주겠다"며 A씨의 취약한 상황을 파고들었다.

결국 2022년, 실제로 가출한 A씨에게 그는 방을 잡아 주었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A씨는 2024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

A씨는 그를 신고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상간녀'로 몰려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간 소송의 핵심 '자발성', 법률가들 "위력에 의한 간음"

A씨의 사연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상간 소송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상간 소송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자유로운 의사'로 부정행위에 가담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미성년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접근하여 관계를 가진 것은 자발적인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위력을 행사하고 경제적 취약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면 자유로운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 역시 "미성년자 시절부터 가해자가 경제적 지원·주거 제공·가출 유도 등의 방식으로 심리적 지배 관계를 형성했다"며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방어 아닌 '공격'이 최선… "두려워 말고 형사 고소부터"

전문가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상간 소송 걱정은 접어두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는 "오히려 상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3년간 경찰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한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가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A씨는 상간 소송의 피고가 아닌 '위력 및 심신미약자 간음'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다수 변호인들은 당시 대화 내역, 숙박비나 생활비 제공 자료, 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해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