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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적 방송 위해" 식당·노래방 쑥대밭 만든 유튜버 매니저, 징역형 집행유예

  인터넷 방송(유튜브)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유튜버 매니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매니저2026. 04. 21

  

• 협의이혼 후 드러난 재산 은닉·외도…양육비·위자료·연금분할 모두 청구 가능할까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무리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했으나, 이혼 직후 상대방의 재산 은닉과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분할연금2026. 04. 17

  

• 17세와 동의 하에 영상 촬영, 돌아온 건 '5년 징역' 경고

  "전 의제강간이 만 16세 미만이고, 피해자는 만 17세라고 해서 영상 촬영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30세 남성 A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동의촬영2026. 04. 07

  

• 같은 죄 다른 처벌? '양형 기준표'가 공정성의 저울을 맞춘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양형 기준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잡하고 때로는 예측 불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당근마켓 나눔 킥보드 대신 20만원짜리 새 킥보드 '슬쩍'…연락 끊으면 끝일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료 나눔을 하려다 고가의 새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중고 킥보드를 나눔하기로

  #고소/소송절차2026. 03. 31

  

• 아청법 무혐의, 기록 삭제 5년? 10년? 변호사도 헷갈린 법 조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벗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수사 기록이 언제 삭제되는지를 두고 변호사들마저 5년과 10년으로 의견이 갈려 당사자의 혼란이 커지

  #IT/개인정보2026. 03. 30

  

• 온리팬스 음란물 유포, 이동훈 변호사 변론에 실형 면했다

  수년간 해외 플랫폼 '온리팬스'에 성관계 영상 등을 올려 수익을 올리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 위기에 처했던 A씨. 해외 사이트라 괜찮을 줄 알

  #디지털 성범죄2026. 03. 26

  

• 여교사 화장실에 ‘볼펜 카메라’ 설치한 제자들, 성년 되자 판결 뒤집혔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여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한 이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재판 과정에서 주범이 성인이

  #교내불법촬영2026. 03. 26

  

• 출퇴근 지옥철 8%가 어르신?… 일하는 노인 가려낼 묘수 찾기 '산 넘어 산'

  매일 아침 발 디딜 틈 없는 '지옥철'. 이 팍팍한 출근길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피크시간만이라도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할 수

  #노인 무임승차2026. 03. 26

  

• 이 대통령 "출퇴근 땐 노인 무임승차 제한 검토"…전면 폐지는 위헌, 시간 제한은 합헌?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공짜 승차' 제도 개편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기준 6개 도시철도의 당기

  #노인 무임승차2026.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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