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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하면 갚겠다" 믿고 빌려준 300만원… 주소 몰라도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생긴 대출 이자까지 A씨가 모두 떠안게 됐다. 현재 A씨가 아는 정보는 B씨의 실명, 전화번호, 졸업한 학교뿐. 주소를 몰라 법적 조치를 망설이는 A씨에게 변호

  #내용증명2026. 04. 15

  

• 휴전 정보 미리 알고 '수익률 279%'... 예측시장 베팅,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수단은 미비한 상태다. 예측시장은 암호화폐 지갑만 있으면 실명 인증 없이 거래할 수 있어 내부자 거래의 온상이 되기 쉽다. 미국 의회는

  #고소/소송절차2026. 04. 09

  

• "4년 전 미성년자 성착취물 팔았어요"…공소시효 10년,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증거 제출을 위해 실명 신고가 더 효과적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고자

  #공소시효2026. 04. 07

  

• 텔레그램 딥페이크 협박에 나체 사진 요구한 소년범의 최후

  실제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야 한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실명, 학교 등 신상정보를 언급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고소/소송절차2026. 04. 01

  

• 중동 위기에 '긴급재정명령' 꺼낸 이재명 대통령⋯ 발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33년 전 역대 유일 발동 사례, 세상을 바꾼 '금융실명제' 현행 헌법 체제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실제로 발동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

  #경제2026. 03. 31

  

• "실명·주소까지 유포됐는데…" 검찰, 스토킹범에 불기소

  집 주소와 실명까지 온라인에 유포한 스토킹 가해자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항고마저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절망하는

  #고소/소송절차2026. 03. 30

  

• "남자친구 행세에 소름"…거절 후 시작된 SNS 지옥

  친절한 SNS 친구의 과도한 호의를 거절했다가 온라인상에 '꽃뱀'으로 낙인찍히고 실명과 연락처까지 무단으로 공개되는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IT/개인정보2026. 03. 19

  

• 중고나라 먹튀 당했다면? 신고만 해도 돈 돌려받는 법

  추적이 어려워 검거율이 30퍼센트 이하로 떨어진다. 하지만 범인이 본인 명의의 실명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면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신원 파악이 가능해져 검거율이

  #배상명령2026. 02. 20

  

• 해외 도피하면 끝? 실명 욕설 BJ, 여권 무효화 될 수도

  라이브 방송에서 실명까지 부르며 "○○년" 욕설을 퍼붓고 해외로 도피한 BJ. 과거 잘못을 사과했던 전력에도 "자존심 상한다"며 재차 인격 살인을 저질렀다. 법

  #고소/소송절차2026. 02. 19

  

• "털이 참 가지런하네요" 중앙부처 성희롱 파문, 법원 "비위는 맞지만 신분 박탈은 과해"

  이 동료 여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을 일삼고, 신고가 접수되자 피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보복성 민원을 넣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2차가해202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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