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행세에 소름"…거절 후 시작된 SNS 지옥

친절한 SNS 친구의 과도한 호의를 거절했다가 온라인상에 '꽃뱀'으로 낙인찍히고 실명과 연락처까지 무단으로 공개되는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는 가해자의 행각이 스토킹,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결합된 심각한 복합 범죄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내 남자친구 행세?"…제주도에서 드러난 섬뜩한 집착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친구 관계였다. 여성 A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SNS로 알게 된 남성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며 친구로 지냈다.

하지만 남성은 꽃다발과 각종 생활용품을 선물하는 등 점차 과도한 호의를 보였고, A씨는 부담을 느껴 선물을 그만둘 것을 요청했다.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은 것은 2025년 12월 31일, A씨가 혼자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였다. 남성은 A씨가 묵는 숙소에 몰래 찾아와 자신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며 룸 업그레이드와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 사실을 체크인 과정에서 알게 된 A씨는 호텔 측에 개인정보 유출을 따지고, 남성에게 "니가 무슨 남자친구냐. 이런 짓 하지 마라"며 강경하게 선을 그었다.

"꽃뱀이다" 매도·신상 유포…온라인이 된 2차 가해 현장

A씨의 거절에 남성의 태도는 돌변했다. A씨에 따르면 남성은 "너한테 그렇게 돈을 쓰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냐"며 광분하였고, SNS를 보복의 도구로 삼기 시작했다.

그는 A씨의 실명과 휴대폰 번호를 버젓이 공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이후 이니셜로 또는 성만 기재하며 '나쁜 년이고, 꽃뱀이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A씨의 뒷모습 사진과 반려견 사진까지 올려 주변 지인들이 A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는 물론, "선물한 거 다 돈으로 배상하라"는 협박성 요구까지 이어지자, A씨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변호인단 "스토킹·명예훼손 등 명백한 복합 범죄"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행위가 여러 법률에 저촉되는 '복합 범죄'라고 한목소리로 진단했다. 법무법인 로베리 강성백 변호사는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실명, 연락처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이용하여 비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스토킹 범죄(지속적 연락 및 제주도 추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실명 공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호텔에서 개인정보 취득) ▲협박(선물 배상 요구)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송재빈 변호사는 "상대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며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또는 상대의 무혐의시 지속적으로 괴롭힘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경고했다.

"접근금지 가처분 필수"…선물값 요구엔 어떻게 대처하나?

그렇다면 가해자가 요구하는 '선물값 배상'은 법적 근거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자발적인 증여는 계약이 성립된 후 일방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오히려 시급한 것은 가해자의 추가 범죄를 막는 조치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민사적 조치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A씨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물리적 접근과 온라인 연락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연될수록 그 피해가 더 확대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함을 중단시키는 예방적 차원의 고소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A씨가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SNS 게시물, 통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즉시 고소하고, 동시에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일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