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주소까지 유포됐는데…" 검찰, 스토킹범에 불기소

집 주소와 실명까지 온라인에 유포한 스토킹 가해자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항고마저 기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절망하는 사이, 가해자는 오히려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절차의 마지막 희망인 '재정신청'을 위해선 '불기소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가해자의 협박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 집 주소…가해자는 면죄부, 피해자는 절망

끔찍한 스토킹은 2023년 4월에 시작됐다.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집 앞에 놓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피해자의 집 사진과 실명, 주소가 불법 사이트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공포에 떨던 피해자는 용기를 내 증거를 모아 가해자를 고소했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렸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가해자에게 불기소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줬다. 피해자가 제출한 항고마저 기각되자, 가해자는 "무고로 고소하겠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마지막 기회 '재정신청', 첫 단추는 '불기소이유서'

법률 전문가들은 대응 전략의 첫 단추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우선 A씨께서 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와 항고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지, 아니면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다음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불기소 이유를 파악했다면, 형사 절차의 마지막 희망인 '재정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검찰 항고까지 기각된 경우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와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의 결정과 무관하게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

형사와 별개…'민사소송'으로 실질적 압박 가능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형사 불기소 처분이 났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가해자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무고죄' 협박, 위축될 필요 없어"

피해자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가해자의 '무고죄' 협박에 대해선 전문가들 모두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실제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과도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민경철 변호사 역시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 결과가 무죄나 불기소로 나왔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방을 해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냈을 때만 처벌받는 죄입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실제 피해 사실을 근거로 한 정당한 고소였던 만큼, 가해자의 협박은 심리적 압박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