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먹튀 당했다면? 신고만 해도 돈 돌려받는 법

평소 찾던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물건은 오지 않고 판매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전형적인 중고거래 먹튀 사기 사건의 사실관계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피해 금액이 몇만 원 단위의 소액일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고 조사를 받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며 신고를 포기하곤 한다. 대포통장을 썼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일찌감치 체념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고소를 포기하는 순간,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추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 없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라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쥐게 된다. 피해자가 행동해야만 범인을 법정에 세우고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다.

"단돈 몇만 원도 범죄다" 엄벌 내려지는 사기죄의 무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한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2528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8733 판결 등에서 보듯,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다.

특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268 판결에서는 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6천만 원 이상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여러 명에게 사기를 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잡을 수 있을까? 범인 검거의 현실과 처벌 수위

고소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잡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범인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이나 해외 가상사설망을 사용했다면 현실적으로 추적이 어려워 검거율이 30퍼센트 이하로 떨어진다.

하지만 범인이 본인 명의의 실명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면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신원 파악이 가능해져 검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피의자가 검거되면 피해액 규모와 범행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수십만 원 이하의 소액 사기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상습범인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점은 피의자가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소장을 접수해 둔 피해자만이 합의금을 받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귀찮아도 고소해야 하는 진짜 이유, 돈 안 드는 배상명령

소액 피해라도 고소를 진행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공판 절차 안에서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고소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다른 피해자의 금금이 인출되는 것을 막고 잔액을 환급받을 기회도 확보하게 된다.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 증거 확보부터 신고 절차까지

사기 피해를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다. 플랫폼에서 게시글이나 채팅 내역이 삭제되기 전에 상대방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플랫폼 아이디, 대화 내용 등을 모두 캡처해 두어야 한다. 또한 은행에서 정식으로 계좌이체 내역서를 발급받아 송금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증거가 모였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고객센터에도 해당 사용자를 신고해 계정 이용을 제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혼자서 고소장 작성이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중고거래 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확률이 높아진다. 피해 금액이 적다고 방관하면 범죄자는 또 다른 범행을 이어간다. 신속한 고소와 적극적인 권리 행사만이 잃어버린 돈을 찾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유일한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