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하면 끝? 실명 욕설 BJ, 여권 무효화 될 수도

라이브 방송에서 실명까지 부르며 "○○년" 욕설을 퍼붓고 해외로 도피한 BJ. 과거 잘못을 사과했던 전력에도 "자존심 상한다"며 재차 인격 살인을 저질렀다.

법조계는 "해외 거주자라도 고소 가능하며, 조사 불응 시 여권 무효화 등 실질적 압박 수단이 있다"고 경고한다.

"자존심 상해" 사과 거부…반복된 공개 모욕

사건은 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해자는 공개된 방송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년"과 같은 욕설은 물론,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처음이 아니었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욕설을 퍼부었다가 사과한 전력이 있었다. 피해자가 유튜버를 통해 중재를 시도하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심지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조롱하듯 다시 라이브 방송을 켜 욕설을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외모 비하와 성적인 모욕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해외 거주, 처벌의 면죄부 될까?

피해자의 가장 큰 걱정은 가해자가 해외에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강대현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모욕죄 고소 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국내 입국이 어려울 경우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이는 수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시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기소중지는 수사의 끝이 아니며, 가해자가 국내에 입국하는 순간 수사가 재개된다는 의미다.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이 국내 입국 시 수사가 재개되어 처벌받게 되며, 여권 무효화 요청 등 다양한 수사 방법도 활용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주헌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역시 "조사 불응 시 기소중지 및 입국 시 통보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는 상대방의 여권 재발급 제한 등 신변에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라며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존재함을 강조했다.

전 남친 모욕죄, 합의금은?…현실적 대응은

그렇다면 함께 모욕을 당한 전 남자친구에 대한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한수연 변호사(케이앤디법률사무소)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욕은 의뢰인을 피해자로 해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다만 심성훈 변호사(법무법인 가우)는 발언 내용에 따라 전 남자친구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별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피해자가 보유한 라이브 방송 영상과 캡처본 등은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된다.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한다면,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