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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추진… 4만원대 수가·연 24회 제한 거론

  오는 7월부터 비급여 항목이었던 근골격계 질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

  #건강보험14시간 전

  

• 쿠팡CLS 다단계 하청 및 택배기사 빼가기 논란…법적 제재 리스크 대두

  쿠팡의 로켓배송과 새벽배송 현장에서 불법 다단계 하청과 택배기사 빼가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1

  #다단계하청16시간 전

  

• 10분 따라가고 2개월 뒤 6분 촬영… 대법 "스토킹 아니다"

  상대방의 차량을 10분간 따라가고, 약 두 달 뒤 다시 상대방의 모습을 6분간 촬영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핵심 조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대법원16시간 전

  

• 차에 침 뱉고 “네가 보복운전” 적반하장 신고, 어떡하죠?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바꿨다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침 세례’를 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해당 차량을 앞질렀다가 거꾸로 보복운전 가해자로 몰린 운전자의 사연이 공분을

  #교통사고/도주17시간 전

  

• '임신 5주차' 직원 PC로 음란물 본 대표…CCTV 감시는 덤

  임신 5주차 직원의 업무용 PC는 어느새 대표의 '개인 PMP'가 되어 있었다.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CCTV 감시에

  #CCTV 감시19시간 전

  

• “너 좆되게 해줄게” 협박 후 신고…만취 여성의 ‘기억상실’ 진실게임

  “너 좆되게 해줄게.” 이 한마디와 함께 112 신고 버튼을 누른 여성. 선의로 만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준 남성은 하루아침에 성추행 피의자가 됐다. 하지만

  #성추행 무고20시간 전

  

• 만 17세와 사귄 24세, "더럽다"는 제3자 신고…처벌될까?

  만 24세 성인이 만 17세 미성년자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3자가 "더러워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며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21시간 전

  

• 결혼 전 '성범죄 피해 출산' 숨긴 아내... 대법원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20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과거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중

  #사기결혼하루 전

  

• 전남 고교생, 특수학교 또래 폭행…'장애학생 피해' 가중 처벌 불가피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경 전남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고 고교생 A군이 특수학교 학생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A군을 포함해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야산 넘어 5억 털고 등산객 위장…꼬리 잡힌 '복면 절도범' 예상 처벌은?

  지난 3년여간 수도권 일대 타운하우스와 고급 주택을 돌며 빈집을 털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경찰수사2026.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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