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좆되게 해줄게” 협박 후 신고…만취 여성의 ‘기억상실’ 진실게임

“너 좆되게 해줄게.” 이 한마디와 함께 112 신고 버튼을 누른 여성. 선의로 만취한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준 남성은 하루아침에 성추행 피의자가 됐다.

하지만 남성이 촬영한 영상과 다음 날 여성이 보낸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카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호의가 악몽으로 변해 버린 하룻밤의 진실과 법률 전문가들의 냉철한 조언을 취재했다.

“좆되게 해줄게”…호의가 악몽으로 바뀐 하룻밤

사건은 어느 날 새벽에 한 남성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두 번째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에 벌어졌다. 남성 A씨에 따르면 여성은 심하게 취해 길거리에 주저앉는 등 정상적인 귀가가 불가능해 보였다.

A씨는 “이대로 택시를 태워 보내기에는 주소도 못 들었고, 도착해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라 마땅히 들어가 있을 곳도 없고 길바닥에 계속 있을 수도 없어서, 일단 집으로 부축해 데려갔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의 집은 술을 마신 곳 근처였다. 잠시 후 정신이 든 듯한 여성에게 A씨는 집에 돌아갈 것을 반복해서 요구했지만, 여성은 거부하며 버텼다.

실랑이 끝에 언쟁이 벌어졌고, 여성은 “너 좆되게 해줄게”라는 말을 남기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뒤 치마를 거꾸로 입고 나온 여성은 112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신고 후 여성은 A씨를 폭행했고, A씨는 맞지 않기 위해 여성의 양 손목을 잡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기도 했다.

“기억 안 나”…영상과 카톡이 뒤집은 판세, 핵심 증거는?

경찰이 출동해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A씨는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들을 내밀었다. 여성이 112에 신고한 직후부터 촬영하기 시작한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여성이 “수고해~”라고 말하며 A씨를 폭행하고, 침대에 누워 경찰과 통화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황준웅 변호사는 “신고 직후 촬영된 영상 속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와 조롱 섞인 언행은 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다음 날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흘러갔다. 여성에게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며 상황 설명을 해 달라는 전화가 온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에는 성추행에 대한 언급 없이, 여성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법무법인 해답의 김무룡 변호사는 “특히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 ‘성추행 얘기는 없었다’고 한 카톡과 통화 녹음은 향후 핵심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라며 증거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술 번복 가능성”…변호사들 “안심은 금물, 초기 대응이 성패 가른다”

상황은 A씨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창경 김찬협 변호사는 “실제 없는 사실관계를 태연히 112 신고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 여자의 고소 이후의 태도나 진술을 막연히 믿는 것은 추후 위험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며, 여성이 진술을 바꾸면 사건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만취 상태의 여성을 집으로 데려간 행위 자체에 대해 ‘준강제추행’의 의도를 의심하며 압박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우려했다.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연락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지금의 우호적인 대화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합의 시도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직접 접촉은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이 사건은 A씨의 선의와 보호 목적을 객관적 증거로 얼마나 일관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결말이 갈릴 전망이다.